지방 교육자치의 논쟁점과 발전과제

소개글

지방 교육자치의 논쟁점과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 교육자치의 논쟁점과 발전과제에 대해서 논하라

Ⅱ지방교육자치의 의의와 본질
1.지방 교육자치의 의의
2.지방교육자치의 본질적 이념

Ⅲ현행 지방 교육자치의 문제점

Ⅳ지방교육자치제의 주요 논쟁점
1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에 대한 논쟁
2.교육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논쟁
3.기초단위 교육자치의 실시 여부

Ⅴ교육자치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초단위 교육장은 관내 전보와 관외 인사내신, 기타 승진 판정, 상벌 등의 인사관리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직사회는 교원의 지방직화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가 실시되면 교육의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교사의 권위하락및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교직안정을 헤치고 교욱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교원 처우등 교원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면 재정충실도에 따라 지역감 보수 및 교육환경개선의 격차가 발생될 것이고 이는 교원 사기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교육의 질적 차이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Ⅴ교육자치의 발전과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 풀뿌리 민주주의를 교육에 실현시킬수 있는 교육자치제도의 발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치제는 주민 통치의 원리, 주민의 요구와 의지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 특생과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발전모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쩌 ,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독립형 의결기과으로 유지하도록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합의채 집행기관이나 기관연계형 의결기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예속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관분립형 의결기관화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교육재원의 확보와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전략이 보다 활발히 연구되고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국고부담에 의존하는 현행의 교육재정구조로 유지해 나갈 수 밖에 없겠지만 앞으로는 지역적으로도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 재원을 개발해나가야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규정 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충,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봉급교부금 확충,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지방교육세 확충 등의 방안은 실현가능성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된다면 대단히 이상적인 대안들이라 하겠다.
넷째 교육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간의 상호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지방의 교육을 질적으로 개선하는것이 공동목적이라면 양 단체는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하는것이 선결과제이다.
지방 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자치단체는 의결기과간에 그리고 집행기관강네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업무와 공동관심사를 협의해 나가는 체제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자치의 가장 기초는 학교자치이기 떠문에 학교의 자치 자율이 이루어질때 비로소 교육자치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 학교자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던 인사관리권, 교육과정개발, 운영권, 예산편성권을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선하여 학교자치의 구심점이 되게 하고 교장은 학교계획수립자로서 교육활동의 지도자로서 ,경영효과에 대한 평가자로서 변화와 개선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유재량권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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