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방안 조사 레포트

목차

목 차

Ⅰ. 산업은행 민영화의 나의 의견

Ⅱ. 산업은행의 역할

Ⅲ. 산업은행 민영화의 배경과 의의

ⅰ. 국내 금융시장의 상황
ⅱ. 산업은행 민영화의 추진배경과 목표
ⅲ. 산업은행 민영화의 주요내용

Ⅳ. 산업은행 민영화의 기대효과

ⅰ. IB Player의 출현
ⅱ. 금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ⅲ. 시장 친화적 정책금융체제 구축

Ⅴ. 산업은행 민영화의 과정

Ⅵ.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반응

ⅰ. 산업은행 민영화의 찬성논리
ⅱ. 산업은행 민영화의 반대논리

Ⅶ.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업은행의 중장기 채무를 보증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산업은행의 민영화이행 점검 관련위 가 민영화 추진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기권하고 창조 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정무위가 표결처리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증권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를 두는 것이 허용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폐지하되, 경영건전성을 위해 보험, 증권지주회사의 부채액을 자본총액의 200% 이내로 제한했다.
Ⅵ.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반응
ⅰ. 산업은행 민영화의 찬성논리
현재 산업은행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책은행 및 국책은행이다. 이를 민영화시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 높이고 더 나아가 미국의 투자은행이나 상업은행과 같은 거대 금융자본을 만들어 금융선진화 및 은행의 선진화를 꾀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점차 글로벌화 사회로 변화하고 금융 산업도 변화의 변화를 거쳐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민영화 하여 국제시장에서 선두로 나설 투자은행의 역할을 하고자 하기 위하여 산업은행을 민영화 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한나라당 현경병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산은 민영화는 공기업의 단점인 관료제적 성향과 경쟁력 약화에서 벗어나 제2의 도약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에 섰다. 현의원은 “지금껏 산은은 고액연봉(직원 평균연봉 9266만원)으로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리며 한편으로는 직원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거래업체들로부터 뇌물(1억2천만 원)을 받아 임원들이 평일에도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키는 등 조직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역대정권의 전리품이자 관료조직의 밥그릇, 부처의 뒷주머니, 퇴직 후 자리로 여겨 방만한 경영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산업은행장에 대해 쏟아지는 질타 속에서도 “산은 민영화는 지금이 최적기”라며 산은 민영화를 지지했다. 이 의원은 “금산분리 완화와 자본시장통합법을 추진해 지금이라도 금융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리로 산업은행 민영화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ⅱ. 산업은행 민영화의 반대논리
산업은행이 민영화 된다면 ‘산은지주회사’는 결국 국내 민간자본을 찾지 못하고 외국인 자본들에 넘어가 ‘돈벌이’가 잘되는 ‘부동산 담보대출’류 만 집중하는 외국인 소유 은행 중 하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또한 On-lending (민간금융회사에 자금을 대주고, 그들이 기업 대출을 받게 하는) 방식은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KDF와 민간 금융회사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출 부실에 따른 위험을 은행이 함께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게 되고 우량 기업에만 정책금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며 은행은 현재 신용 보증 부 대출의 15～20%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기업에 추가담보 및 예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등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KDF는 결국 현재와 다름없이 대기업의 대출창고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오랜 논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수위 시절에 산업은행 민영화를 단숨에 결정해 버렸다. 충분한 논의나 준비도 없이 5년 임기 내에 무조건 민영화시킨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여기에 모든 일정을 짜 맞추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되어야 지만 세계적인 투자은행의 역할을 할 것 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공기업구조조정차원이 아니라 금융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으로 금융을 신 성장 산업화 하는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기업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신 성장 산업화하겠다는 것은 곧 민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 속에서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자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국유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나가는 정책을 하 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방안, 시기 등을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 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KDF의 간접금융방식은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조차 없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특히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 시 정책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현재의 민영화 계획은 민영화의 요건이나 방향,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만들어낸 부실한 것”이라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은민영화방안에서는 산업은행이 마치 IB경쟁력이 상당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으나 시장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산업은행은 그저 온갖 정부지원을 등에 업은 코끼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Ⅶ. 요약 및 결론
산업은행민영화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쪽 모두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발달하여 세계를 이끌어 가는 금융선진국이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무작정 정책을 내세우지만 말고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고 성공적인 민영화와 장기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선진국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결정이 현명한 선택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들만 살펴보지 말고 실패한 사례들을 정확히 분석하여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업은행민영화가 성과주의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치적인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은행은 방만한 경영을 뿌리뽑아야한다. 국책은행의 방만한 경영은 우리나라 경제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민영화 이전에 산업은행을 규제하는 정책마련이 더욱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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