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기업, 이루어질 수 없는 ‘데칼코마니 - 국가경영과 기업경영의 차이점

소개글

국가와 기업, 이루어질 수 없는 ‘데칼코마니 - 국가경영과 기업경영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목적
2) 법적 규제
3) 정치 권력적 성격
4) 평등성
5) 독점성
3. 결론

본문내용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공공재를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재가 아닌 한에서는 민간의 자유로운 진입이 허용된다. 다수의 공급자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경쟁이 나타난다. 경쟁은 보다 저렴한 공급가와 보다 우수한 품질로 귀결된다. 민간기업이 국가보다 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경쟁의 유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봤다. 물론 앞에 열거한 점들 외에도 차이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본문에서는 그 중 대표적이며 일반적인 몇 가지를 서술하였다.
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은 기본적인 출발선상에서는 닮았다. 양자 모두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기에 그렇다. 하지만 이 이익이 누구의 이익이냐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활동 방향이 극명히 갈라진다. 국가가 지향하는 이익은 국민 모두의 공익이며, 기업은 그들 자신의 이윤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와 기업 활동의 목표가 그 양태를 달리하는 것이며, 목표가 다르기에 수단 역시 같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공공부문 역시 민간을 좇아서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듯하다. 한미FTA체결, 복지예산삭감, 고위직공무원 외부 인사 채용 등이 그 구체적 예이다. 그런데 지난 해 이른바 ‘촛불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가 오로지 효율성과 이윤만을 밝혀서 성급히 민간과 닮아간다면 그것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국가는 이익과 효율성보다는 국민의 복지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기업이 모두 이익의 극대화를 좇되, 양자 간의 거리를 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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