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립
2.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이론적 근거
3.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
4.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의미
5.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
1) 제도적 문제 ― 이념과 현실의 갈등
2) 현실적 문제

Ⅲ. 결론(중국식 시장경제체제의 또 다른 일면)

본문내용

적극적 추진에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다.
첫째는 농업문제 이다. 중국의 공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중국 인구의 70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 농촌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소득 면에서 보더라도 도시근로자와의 격차가 최고 5～10배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로의 이농현상과 이에 따른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생산력 저하 등 농촌문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산적해 있다. 둘째는 국유기업 개혁문제이다. 최근의 정리해고를 통한 실업사태의 확산과 금융권 부실대출의 주범인 대형 적자 국유기업의 개혁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지방정부 권한의 확대 역시 문제이다. 지방세력의 강화는 각 지방간의 맹목적인 경쟁, 중복투자, 그리고 출혈성 외자유치 등 비경제적인 현상 등을 출현시켰으며 지방경제의 배후에 있는 중앙지도급 인사들의 입김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야기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 넷째는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격차의 확대도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의 동부 연해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 정책과 선부론의 영향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부지역 대 개발을 주창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또한 도시 내부에서의 소득격차 분화가 지역격차의 심화 폭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는 사회 이원화 추세도 문제이다. 만일 이러한 양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과열되고 건전한 법률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중들이 모두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에 열을 올리게 됨으로써 각종의 경제부패가 창궐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형 부패까지 출현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유리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Ⅲ. 결론(중국식 시장경제체제의 또 다른 일면)
지금까지 중국 경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적어도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에서는 이론보다는 실질을 앞세우는 형태로 경제가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이론은 이미 나타난 현상들-주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해 항상 이들을 옹호하고 뒷받침하는 이론적 제도와 장치의 역할을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은 현재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미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경제를 운영하고 있고 WTO 가입으로 완전히 국제 경제체제로 편입되었다. 또 시장경제의 근원인 사유화도 내년이면 헌법 조항에 의해 공식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임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계속 그들의 ‘국정론(國情論)’을 강조하면서 시장경제적 개혁 개방과 함께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4개 기본원칙(사회주의 노선의 견지, 인민민주독재의 견지, 공산당 영도의 견지, 마르크스레닌모택동 사상의 견지)을 병립시키고 있다. 시장경제를 중국적 상황에 맞는 이론으로서 끝없는 시행착오법(‘摸着石頭過河:돌을 더듬으면서 강을 건넌다는 의미로 점진적 개혁 방법론을 지칭)’을 통해 의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면 중국의 현실에 맞게 개선하면서 재창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수용과 재창조 과정이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 형태로 운영될 소지도 다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20여 년의 중국 개혁 개방은 많은 성과와 함께 부정적 유산을 남겨 놓았다. 이미 국제화된 중국경제가 법제화를 통한 제도정비에 힘을 쓰고 있지만, 그 이면에 공산당은 표면적으로라도 사회주의 제도의 유지에도 그 만큼의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관한연구,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