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의 팽창과 작은 정부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조직의 자기보존 및 확대의 원인
1) 환경관리적 측면
2) 관료제 조직이 갖는 내생적인 속성
3) 행정관료의 이기적 동기
2. 행정조직의 자기보존 및 확대의 방법
3. 행정조직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 - 작은 정부
1) 작은 정부의 의미
2) 작은 정부론의 대두 배경
3) 우리 나라에서의 작은 정부론 대두
4)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다. 권위주의적인 행태에서 민주적인 행태로, 할거주의적이고 배타주의적인 행태에서 목표 중심적이고 개방적인 행태로, 법규 만능적무사안일적 행태에서 신축적이고 적극적인 행태로,형식적이고 절차 중심적인 사고에서 실질적인 사고로
⑤ 정부규제 기능을 축소하고 합리화시킨다. 먼저 정부규제의 내용이나 필요성, 문제점 등을 언급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규제 중에서 사전적인 규제는 대폭 축소한다. 또, 사회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강화하되, 방법은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다양한 사회집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간접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⑥ 정부서비스의 적극적인 민영화가 필요하다. ‘작고 효율적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 중에서 사회부문(비영리사회단체, 자발적 조직) 또는 민간부문이 보다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골라 민간위탁과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Ⅲ. 결론
오늘날 ‘작은 정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조직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제국건설을 통한 조직 확대 현상이기 때문이다. 행정조직은 규모가 커야 승진 및 예산 확보가 용이하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조직은 이러한 자기보존 및 자기확대에서 감축관리를 어렵게 하고, 탄력성과 유연성을 저해하는 등의 많은 폐단을 노출시킨다. 때문에 작은 정부를 통한 ‘작지만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실현시키려 한다. 그러나 작은 정부론이 정치적 구호나 제도의 신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인 방안을 고찰해야 하며 특히 행정관료의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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