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지도이념

목차

형사소송의 이념
1. 실체적 진실주의
1) 개념
2) 내용
3) 소송이념과 인권보호
(1) 형사소송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사법형식성의 강화

2. 적정절차의 원리
1) 의의
2) 현행법상의 적정절차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2) 비례성의 원칙
(3) 피고인보호의 원칙
3) 법문화로서의 적정절차
4) 적정절차의 기능

3. 신속한 재판
1) 의의
(1) 신속한 재판의 원칙
(2)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
(2)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
(3) 상소심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에 대한 구제
(1) 재판지연의 판단 기준
(2) 재판지연의 구제책

본문내용

입의 불이익을 위협하 여 상소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서 소송의 촉진을 도모한다. 이렇게 상소권 행사를 억제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는 반한다고 할 것이다.
(4)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
형사소송법은 특수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간이공판절차와 약식절차가 있다.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방법의 간이화와 증거동의의 의제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이 실현된다. 약식절차도 정식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진다.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에 대한 구제
(1) 재판지연의 판단 기준
어느 정도 심리의 지연이 신속한 재판의 벗어날 것인지 기준이 애매하다. 그래서 심리의 방법과 사건의 성질 등을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의의와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ⅰ) 지연의 기간: 신속한 재판의 위반이라고 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의 심리중단이 있어 야 한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이란 상대적 개념에 해당되므로 지연기간도 획일적이 될 수 없고, 수사기관, 법원 등이 의무를 다하였을 때의 적합한 기간을 말한다고 하겠다.
ⅱ) 지연의 이유: 검사나 법원의 태만, 과중한 업무부담 등일 때 재판지연의 이유가 된 다. 그러나 재판지연의 이유가 피고인의 적극적인 심리지연에 있거나, 피고인 측 사정 에 기인할 때는 재판지연 이유로 피고인을 구제할 필요가 없다.
ⅲ) 피고인의 요구: 피고인에게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은 법원과 검사의 의무이므로 피고인의 요구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부정할 수 없다.
ⅳ) 피고인의 불이익: 재판의 지연으로 피고인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을 때에는 신속 한 재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재판의 지연인가를 판단할 때는 피고 인의 요구나 현실적인 불이익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지연의 기간과 그 이유를 종 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재판지연의 구제책
ⅰ) 비교법적 고찰 : 신속한 재판을 위반한 경우 피고인 구제방법은 비교법 상으로 일치 하지 않다. 미국의 판례는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때는 공소를 기 각해야 한다는 태도이다. 일본의 판례는 종래에는 신속성 위반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 다고 하였으나, 1972년 소위 고전사건에서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독일 BGH의 판례는 적절한 기간을 넘는 재판의 지연은 소송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형 식재판에 의해 소송을 종결할 수는 없고 형량에 있어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 며, 이런 태도는 통설에 의해지지 받고 있다.
ⅱ) 소송지연의 효과: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반할 때 구체책을 두고 있지 않아 서 이를 소송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명확하고 애매한 개념에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그래서 공소제기 된 범죄가 판결확정 없이 15년경과시 공소시효완성 규정을 미루어 볼 때, 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재판의 지연은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형량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키워드

실체적 진실,   지도이념,   형사소송법,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   인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