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치사상 및 이념

소개글

남북한 정치사상 및 이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대로 풀어본 남북한의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변화.
1. 남북한의 분단
1)미-소 대립
2)남북 대립
3)정부의 수립

2. 남북한의 정부 구성
1)조선민주주의공화국
2)대한민국

3. 주체사상
1)주체사상의 형성배경
2)주체사상의 내용
3)주체사상의 기능

4. 남북한의 정치체제 변화
1)북한
2)남한

2.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1.개념
2.의제
3.내용
4.회의에 대한 남한 측 견해
1)보수,정부 측
2)진보,반대 측
3)진보,야당 측
5.회의에 대한 북한 측 견해
6.핵안보정상회의 평가

3. 우리나라의 대북정책관
1.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북정책관 공통점
2.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북정책관 차이점
1)새누리당
2)민주통합당
4. 4..11총선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모 회의
2. 의제
-핵 테러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핵물질과 시설의 안전한 방호
-핵물질의 불법적인 거래 차단
3. 내용
1) 민수용 HEU(고농축 우라늄)를 제거하거나 저농축 우라늄(LEU)으로 전환
2) 7개국은 자국 내 고농축 우라늄을 처분하겠다고 발표
3) 프랑스. 벨기에 등 4개국은 의료용 방사선 물질 생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2015 년까지 저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발표
4) 미국, 러시아는 1차 워싱턴회의에 내놨던 플루토늄34톤을 재확인
5)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 8개국은 480kg의 민수용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
6) 미국과 러시아가 공약한 약속을 이행할 경우 총 폐기한74kg을 합쳐 이번 서울회의로서
총 2만개 분량의 핵물질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측
4. 핵 안보 정상회의에 대한 남한 측 견해
1)보수, 정부 측 견해
우선 이번 2012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로
(1) 대외적으로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 하였다.
(2) 그리고 공교롭게도 천안함이 침몰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며, 총선이 불과 2주 밖에 안남아 있는 시점에서 바닥까지 떨어진 지지율과 그동안 부진했던 외교안보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였다.
(3) 또한 이번 회의는 대북정책의 연장으로서 북한의 핵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대북대결정책을 국제적으로 확장시켜 북한의 외교에 악영향을 끼치고, 군사적 긴장도를 높혀 북한 경제에 피로감을 주었다. 또한 때마침 광명성 3호를 발사한다는 북한의 발언은, 세계를 동요시켰고,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
2)진보, 반대 측 견해
(1) 이번 회의는 핵 테러의 확산을 막고자 했던 첫 번째 의제의 의도와는 달리, 정작 이란과 북한은 참여하지 않아 결국 회의참여국의 의견만 반영되었으며,
(2) 정부가 미국과 함께 북핵 제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만 더할 뿐, 아무런 실익도 없었다.
(3) 또한 회의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어느 나라 보다 핵기술이 발달하거나, 핵을 더 많이 소유한 나라라는 모순이 있다. (이란을 비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핵무기를 6만개 이상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음.)
5. 핵 안보 정상회의에 대한 북한 측 견해
이번 핵 안보 정상회의에 대하여 북한은 이번 회의는 ‘미국의 핵 전초기지이며 세계최대의 핵 화약고인 남조선에서 핵안전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일’이라며 규탄하였고, 로동신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표현하였으며, 서해에 광명성 3호 발사, 개성공단 남한 당국자 추방 단행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한 광명성 3호에 대해 제제를 가할 경우,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
6. 핵 안보 정상회의 의의
핵안보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 기후 변화 정상 회의 등 현재 진행중인 문제를 다루는 회의가 아닌, 발생되지 않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예방외교의 의미를 가진다.
핵 안보 정상회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북한에 큰 압박을 준 것은 확실하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자리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하겠다는 행동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에 충분하였고, 중국마저도 북한의 편에 들지 않았다. 또한 세계적인 큰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은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 하였다.
3. 남한대선의 예상으로 본 북한에 대한 대응
1.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북정책관 공통점
- MB정권 대북정책은 잘못된 것
- 북핵문제의 위험성과 평화적 해결
- 남북협력 관계 유지
- 인도주의적 차원 등의 지원
2.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북정책관 차이점
1) 새누리당
- 길잡이론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북한 스스로의 변화 운용
- 일부 강경책도 수용하지만 현 정부와 다른 노선
2) 민주통합당
- 촉진자론
- 5·24 대북 제재조치 철폐
- 남북대화(새 지도자와 대화) 재개
- 대북사업 재개
이처럼 여야 모두가 지난 MB정권의 대북강경책이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이를 함께하는 반면 그 방법론에서 차이를 많이 두고 있다. 여권에서는 주로 북한 스스로의 변화에 따른 남북대화 및 관계유지 개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야권에서는 북한의 스스로 변화보단 한국(남한)이 주도적으로 북학을 국제사회에 이끌어 내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 긴장을 완하하고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재개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통일 이루자는 기조를 가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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