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목차

● 큰 틀 유지하되 한 단계 업그레이드

● 공공기관 2012년까지 지방이전

● 중앙조직 이관도 본격화되나

본문내용

ㆍ접경벨트
재정지원
사업군별(20개)포괄보조(←210개사업별보조)
세제지원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9조원)신설(←7조6천억원규모균형발전특별회계를개편)지역발전인센티브제도입경제자유구역내조세감면절차간소화제주특별자치도조세감면대상확대
기업유치대책
지방이전기업에입지공간개발권부여확대지방이전기업종전부지토지공사가50억원까지현금매입지방기업창업투자펀드조성확대
교통대책
수도권제2외곽,부산.대구.광주외곽순환도로건설서울-평택고속철도,제2서해안고속도로,서울-행정도시간고속도로,수도권-강원권고속화철도건설
행복도시
토지저가공급,(대학등에)개발권부여
혁신도시
공기업민영화는지방이전을조건으로추진산업용지는조성원가보다낮게공급
기업도시
법인세감면대상확대(2009년말까지이전기업에서2012년까지로)
새만금
사업기간2030년까지에서2020년까지로앞당겨

키워드

새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새 정부의 지역 개발정책,   새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