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 전략 전반의 변화

소개글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 전략 전반의 변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인사노무관리의 총체적인 대응전략

3. 차별처우금지에 대한 대응전략

4. 기간제근로자(계약직, 일용직, 촉탁직 등) 대책

5. 파견근로자 대책

본문내용

용이 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것보다 더 커질 위험도 감안해야 한다.
5. 파견근로자 대책
파견근로자도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금지되므로 파견회사의 이익과 관리비를 감안한다면 정규직에 비하여 오히려 지출되는 비용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시적, 전문적 업무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파견제도를 활용하되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형태로 변경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형편상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별도의 외부회사(협력, 용역 등)에 합법적인 도급으로 외주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차별처우금지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자칫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부회사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도급이나 용역으로 변경할 경우 나중에 위장도급 판정을 받지 않도록 관리직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으로 판정받으면 고용의무가 발생하므로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은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의 정확한 이해와 주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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