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소개글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회의 구성은?

2. 국회의 활동

3. 국회의 권한

4. 국회의 역사

5. 입법지원조직

6. 느낀점

본문내용

삼대통령의 문민정부 초기에 국회는 과거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였다. 그밖에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통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등 각 분야에 걸친 개혁작업을 뒷받침하였다.
15. 제 15대국회(1996.5.30~2000.5.29) : 1998년 2월 25일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간 정권교체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준비라는 국정이념하에서 경쟁·자율·개방을 촉진하는 국정개혁을 추진하였다.
16. 제 16대국회(2000.5.30~2004.5.29) :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등의 일이 있었다.
17. 제 17대국회(2004.5.30~2008.5.29) : 2004년 4월 15일 치러진 17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전체 299석 중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기타 3석으로 구성되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주요 특징적인 사항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그동안의 여소야대 국회가 거대 여당체제로 전환되었고, 최초로 도입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시행에 힘입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 원내 입성하였으며, 총 299명의 국회의원 중 211명이 초선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3~40대 의원비율이 4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성의원의 비율도 13%(39명)로 두 자리 숫자로 크게 증가하였다.
5. 입법지원조직
1. 국회사무처 : 국회의 입법ㆍ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지원과 행정사 무처리를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두었다.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 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며,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 다.
2. 국회도서관 :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하 여 국회도서관을 두었다. 인문ㆍ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한 일반 도 서와 정기간행물ㆍ신문ㆍ멀티미디어 및 비도서자료를 보유하고 있으 며, 국회의원 및 관계 직원에게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ㆍ정리ㆍ분석하여 제공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서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3. 국회예산정책처 : 국가의 예산ㆍ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 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ㆍ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 책처를 두었다.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연구ㆍ분석,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 안등의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ㆍ전망,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 재정소요분석 및 국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을 실시함.
4. 국회입법조사처 :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의 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두었다. 입법 및 정책 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국내외 입법 동향의 분석 및 국회의 위원회ㆍ국회의원ㆍ국회의원연구단체 등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서비스를 제공함.
6. 느낀점
처음에 교수님께서 국회 홈페이지에서 국회에 대한 소개를 요약, 정리하라고 하셨을 땐 이런 형식의 레포트가 처음이라 약간 의외였다. 그런데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읽어보고 정리하고 다시 간추리면서 교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나도 곧 투표권을 갖게 될 대한민국의 시민 중 하나인데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표본 격 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사 과정에서 얕게나마 국회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특히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조사할땐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놀라웠다. 그리고 입법이나 법 개정 등의 절차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제한, 규칙이 있는 걸 보니 ‘국회가 아무렇게만 굴러가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더불어 이러한 많은 권한들이 현재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득과 권력 획득에 사용되고만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다. 실제로 내가 뉴스에서 봐 왔던 국회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협심하기 보다는 싸우고, 견제하고, 욕하는 모습이 더 익숙했기 때문이다. 1월에는 타임지의 아시아판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다루는 내용에 커버스토리로 우리나라 국회에서 일어나는 육탄전이 실리기도 했지 않은가. 물론 처음 정치권에 뛰어들때의 깨끗하고 곧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직무에 임하는 국회의원도 있겠지만 말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신감만이 가득한 국회에 대한 책임이 우리 국민에게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지연에 의해 제대로된 공약에 근거하지 않은 투표를 하거나 아예 투표에 무관심해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대의정치의 모습이니 말이다. 정쟁이 아니라 화합과 타협의 올바른 정치문화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회로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치의 성숙과 선진화를 위해 우리가 앞서 바른 생각, 신념과 올바른 실천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점에서 강준만 교수가 쓴 교양인을 위한 브런치라는 책을 언뜻 본적이 있다. 예전에 신문 책 소개코너에서 얼핏 관심을 갖고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 책을 훑어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구절이 꽤나 인상적이었다. “국회의원이 금뱃지를 달고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 아닐까. 국회는 국민을 위한 그야말로 하수인의 모습으로써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춰 서민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고, 국민 또한 자신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정치의 선진화를 이끄는 주역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해나가는 모습이 펼쳐졌으면 한다.

키워드

국회,   대한민국,   입법부,   삼권분립,   역학관계,   민주주의,   대의정치,   대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