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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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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소시효의 개념

Ⅲ.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Ⅳ.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Ⅴ.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이나 그 제도에 관한 실정법의 해석에 의하여 당연히 도출되는 사유를 확인하여 공소시효 정지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확인적 법률)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 사후에 새로운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를 규정한 이른바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형성적 법률)인지가 문제로 되었는데, 4인의 재판관은 소급효를 가진 법률인가에 대해서 4인의 재판관은 이에 대한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라 하였고, 3인의 재판관은 법 및 법집행의 왜곡에 따르는 소추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여 일정 범위의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입법으로 소급입법이 아니라 하였고, 다른 2인의 재판관은 공소시효는 법률로써 명문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정지되는 것이므로 이는 소급적 효력을 가진 형성적 법률이라 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특별법이 처벌하려는 대상범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특별법은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면 합헌이라는데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나, 법원이 특별법 소정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한다면(진정소급입법) 이 조항이 위헌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4인의 재판관은 합헌이라고 하였고, 5인의 재판관은 위헌이라 하였으나, 위헌결정을 하기 위한 정족수 6인 이상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합헌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소시효란 본래 소추가능기간을 의미하므로 정상적인 소추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소시효는 소추기관이 유효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기간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입법이 가능하며 그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점과,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입법은 물론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입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범죄들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범죄 내지는 이를 조직적으로 조작 은폐한 범죄로서 우리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반인도적 범죄이며, 군사독재 정권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물론 이들 범죄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기까지는 공소제기가 전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들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시키는 입법(진정소급입법 포함)이 가능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김진식(2008), 과거청산과 공소시효 배제, 경북대학교
민경식 외 1명(2005), 사회보험연금의 보장과 소급입법, 중앙법학회
변종필(2006), 반인도적·국가적 범죄와 공소시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장영수(2009), 공소시효의 인권법적 문제점에 관한 헌법적 검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06)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한수웅(1997), 법률개정과 신뢰보호 : 불진정소급효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을 겸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키워드

공소시효,   공소시효배제,   부진정소급효,   소급입법,   법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