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소개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계약체결상의 과실 의의

Ⅱ. 연혁

Ⅲ. 민법규정

Ⅳ.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성질
1. 계약책임설
2. 불법행위책임설
3. 법정책임설
4. 결어

Ⅴ. 판례
1.사실관계
2.대법원 판단
3.계약체결상 과실책임론과 본 사안과의 관계

본문내용

535조를 확대 내지 유추적용하지 않고, 이를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한다. 사안처럼 계약은 유효하나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 A가 B에 대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 성립이 좌절됨으로 인한 손해를 입힌 경우는, 판례는 통설적 견해와는 달리 불법행위로 이론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제535조 이외의 경우에까지 확대 내지 유추적용하지는 않는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을 갖추어야 하는바, A대학의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서 판례는 A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와 B의 ‘신뢰보호’가 대립되는 경우, 후자에 비중을 두어 위법성을 긍정하였다.
(2)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관련판례 (대판 1994. 1. 11, 93다26205)에서, -투자자 甲이 증권회사의 영업부장인 乙과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맺고 乙의 권유에 따라 甲이 투자하였는데 손실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 대해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것을 약속하고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것을 강행법규로 금지하고 있다.)에위반된 이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을 때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살핌으로서 이를 체약상 과실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을 시도하였다.
ⅳ.판례평석
계약체결상의 과실론은 독일의 불법행위규정에 있어서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가된 이론이다. 전통적으로 사법은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단계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하고, 그 이후 단계를 계약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하는 책임체계를 취해 왔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전통적 사법체계에 부합하며 독일과는 달리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침해를 준 경우나 계약교섭을 파기한 경우, 계약이 무효이거나 무효로 된 경우 등 계약이 성립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불법행위의 규정으로 충분히 규율함이 가능하다. 통설은 체약상의 과실책임의 인정범위를 부당히 수용, 확대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통설에는 극복해야 할 취약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판례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제535조의 범위 내에서만 운용하고 그 이상의 확대를 삼가 하여 이외의 경우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접근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키워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법적성질,   계약책임설,   불법행위책임설,   법정책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