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양극화현상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양극화 개념과 의의
2.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및 원인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2) 임금 -소득의 양극화
(3)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와 열악한 근로조건
3.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
(1) 노동자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2) 내수기반 침체와 성장잠재력의 약화
(3) 사회 통합 저해
4. 외국 노동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1) 미국 노동시장의 특징
(2) 일본 노동시장 특징
(3) 영국의 노동시장 특징
(4) 독일의 노동시장 특징
5.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2) 비정규직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해소
(3)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4) 취약근로계층의 정책참여 확대
(5)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의 양극화 해소

III. 결론

본문내용

맞교환이 이루어지는 장기주의적 고용전략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비정규직의 증가는 주로 기간제(계약제) 고용의 증가에 기인한다. 기간제 근로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들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의 고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수당을 제공하는 방안이나 고용보험요율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OECD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셋째, 유연한 시스템으로의 이행에 대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유연한 노동시장으로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정책과의 효과적인 결합 및 노동력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사회적 타협 등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가는 적정 경로는 유연성을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교환하는 사회정책과 사회적 타협의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고용의 양과 질의 측면에서 모두 좋은 고용성과를 나타낸 국가들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강화된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에 토대를 둔 노동시장유연화 전략이었다. 결국, 유연성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을 보장하는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을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대폭 확대하고 노동력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사회적 타협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고용의 안전성과 유연성의 동시 제고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의 작업장·직무 혁신을 통한 내부유연성의 증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안정서비스 및 실업급여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수준에서의 고용안정 수준의 제고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적 주체들이 타협해 가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 론
지금까지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문제점, 대책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자면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경영방침을 부채의존적 투자확대전략에서 수익구조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윤추구방식으로 전환 하였다. 이 방식은 정규인력의 대규모 축소와 비정규직 대체 등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나타나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또한 기업들은 구조조정, 기업합리화, 인사관리의 유연화 등의 정책을 폄에 따라 대다수의 기업들이 고용이 안정되는 정규직보다 필요할 때마다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단기주의적 고용유연화 전략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등의 채용을 선호하게 되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높은 고용창출력을 보여 왔던 중소 제조업체 등은 세계화, 경제위기와 함께 대기업부품의 해외조달과 외주가 늘어나고, 소수 대기업에 다수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독점적 거래구조가 강화되면서 그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이는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원청 대기업이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재고 등에 따른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면서 기업성장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근로자들 사이의 분배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교육기회의 격차를 가져와 양극화의 악순환을 가속화하여 사회통합의 기반을 잠식한다고 볼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고갈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가 도약하는데 있어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과 근로자사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국가는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반적인 노동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와야 하며, 우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실효를 거둘만한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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