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양극화의 실태와 그 대응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현 우리 사회의 실태
2. 대표적인 양극화 사례들
1) 소득 계층간의 양극화
2) 정규직과 비 정규직간의 양극화
3) 교육 양극화
4) 복지 분야 중 노인 복지의 양극화
3.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들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비스업 등 서비스 부분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공급 체계 구축
-.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지속 추진 등이 필요하며
2. 정규직과 비 정규직간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하여
-. 비정규직 차별 방지 등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공공부문 비 정규직 대책 확정
-. 국민연금, 최저 임금법등 사회 안전망 적용 범위 확대 하고
3.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교육료 지원.
-.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 집중투자.
-. 방과 후 학교사업 확대 시행 및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한 정부보증 방식 학자금 대출 확대
-.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확대하여 지자체 단위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 교육 기회 제고 등이 대안으로 제시 될 수 있겠다.
4. 복지 분야중 노인 복지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 수급자 중심에서 새로운 저소득층 노인으로 분류되는 독거 노인 등에 대한 실질 적인 생계 보조 대책 지원.
-. 치매노인센터 건립 및 이용에 대한 효율성 확보
-.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화로 자선 및 박애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 노인보험 수발 제도의 제도적 허점 정비 등
빈곤과 불평등은 어떤 사회에 있어도 존재해 왔고, 향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양극화로 설명되어지는 작금의 이 사태는 가족 해체의 발생과 더불어 사회 해체 그리고 종국에는 지역 및 도시 해체 현상까지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향후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빈곤 대물림의 차단과 중산층 복원에 주안을 둔 대단위 사회 봉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합리적인 주민참여 시스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복지 강화계획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복지 전략을 구축 양극화의 간극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사회 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11)
2. “ 2005 양극화 해결을 위한 ‘동반성장, 전략개발”: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 시정위원회 3. 소득 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민승규외(삼성경제연구,2006)
4.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서울사회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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