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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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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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보조금이나 조세규모에 대한 국가의 역할 면에서도 스웨덴은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인적자본 투자에 대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교육의 역할 및 기능의 정상화가 시급하며,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는 공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함께 소득수준에 맞는 공교육비 부담 등 사회재분배 차원에서 교육기회의 균등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규교육 과정 이외에도 고령자와 퇴직자, 저 숙련 근로자, 전직자, 장애인 재활 등 다양한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의 주도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사회 안전망 확충과 취약계층 보호
고전적 의미의 사회안전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한 기초적 생계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세기 중반 영국에서 발간되고 입법화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에 기초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안전망이란 20세기 중후반 다수의 서구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사회복지체제를 강화하면서 보편화된 여러 가지 공적 연금 및 사회부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를 통상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일컫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로의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전적 의미의 사회안전망 확충 작업이 아직도 크게 미진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년층의 퇴직연금 및 배우자 연금, 산업재해자에 대한 산업재해급여, 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금,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급여 등 사회보장제도로의 사회안전망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포괄되지 않는 빈곤층의 보호를 위해 매우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제도이다. 이를 통해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계비가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자녀교육 및 자기계발의 여력이 확보될 수 있으며, 국가에서의 보장을 통해 당사자 개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인들이 함께 빈곤층으로 동반 추락하는 ‘빈곤의 연쇄화’를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적절한 수준의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모성권’의 보호와 ‘아이를 낳아 키울 권리’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제도적으로도 출산휴직의 확대와 파트타임 근무를 포함한 육아여건의 보장이 필요하다.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Kuhn(2004)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양극화 대책들을 무대책, 방어적 정책, 완화정책, 적응정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Ⅷ. 결 론
현대사회는 시장경제주의 하에 경제성장을 이룩함에 있어 소득분배와 소득의 격차가 생겨나게 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채택한 자본주의는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을 낳음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켰다.
공산주의가 인민의 행복을 노래하면서 당 간부들의 특권을 키워주었듯이 시장의 독재는 가진자, 힘있는자, 배운자의 몫을 더욱 불려주었듯 말이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미국의 경우 상위 1%의 국민이 소유한 부(Wealth)가 하위 40%국민이 가지고 있는 부를 능가하고 있다고 한다. 뜨거운 감자/ 정상/ 일평/ p.491-에서 발췌
자본주위가 사회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양자가 양립할 수 없는 불균형의 구조로 바꿔놓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성장을 희생해서라도 사회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배에 치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용인하더라도 성장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현 정부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이라든지 행정수도 이전,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정책을 쏟아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일반적이다. 소득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지나친 분배정책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보인다. 부동산 억제정책을 폈지만 우리나라 모든 땅값이 올랐고 이런 이유로 억대빈곤층이 생겨났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극단적이라고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연구자가 지적한바 있다. 사회양극화 국민연대전문
또한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교정하는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선진국이 평균 41.6%의 효과를 갖고 있은 반면 한국의 경우는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솔직히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문제의 해결점을 도출해내려 노력했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말고 사회상황에 맞게 제도의 비중을 달리 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노대통령-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했던 말이 기억난다. “고소득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평등에 대한 요구수준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는 말이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 빈부격차의 문제는 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더 양극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개선시켜 양자가 조화되는 것이 중요할 듯 하다.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라는 말처럼 가진 자들은 정부의 조세정책이 아닌 가진 자로서의 의무, 즉 빈자들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바람직한 일들이 형성되길 바란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함
■ 참고 문헌
1) 삼성경제연구소 : 심화되는 경기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2008
2)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8
3) 김경원권순우,『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삼성경제연구소, 2008
4)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 문화사 2008
5) 유팔무 외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2008
6) 이 토마토 헤드라인 - 한국경제 4가지 양극화 진행 (http://www.etomat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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