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에 대한 성장우선과 복지우선 정책 비교

소개글

소득양극화에 대한 성장우선과 복지우선 정책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소득 양극화의 실태

Ⅲ. 소득 양극화의 원인

Ⅳ. 소득 양극화 전망과 영향

Ⅴ. 소득 양극화 해법
1. 해결책의 무게중심과 우선순위
2. 성장우선적 해법
(1) 보수주의 자유시장경제주의 시각
(2)인위적 해결 경제효율 저하
(3)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만 지원
3. 복지 우선적 해법
(1) 불평등 해소에 초점
(2) 복지 우선적 절충해법

Ⅵ. 성장과 복지우선 정책 중 어느 정책이 빈곤해결에 효과적인가

Ⅶ. 결 론

본문내용

민주주의가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세계 각국의 실증연구를 보면 민주주의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했다는 증거는 매우 취약하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민주화된 동유럽 국가는 대부분 불평등이 악화됐다.
우리나라도 1993년 문민정부 때부터 지니계수가 조금씩 악화됐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소득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됐다. 참여정부에서도 악화된 지니계수는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정부 이후 불평등이 심화된 것을 고려하면 민주정부의 평등주의정책 때문에 성장이 둔화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세계화시대에는 성장을 위해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럽의 강소국처럼 경제개방과 세계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타면서도 공평한 분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분배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분배가 저축률을 떨어뜨리고 투자율도 낮춘다는 고전파 경제학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자본축적이 중요하던 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실증연구를 보면 오히려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문이 다수다.
현대경제에서는 인적자원이 점점 중요해지면, 사회안정도 투자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다. 불평등이 심하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며, 결국 그 나라가 보유한 인적자원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 장기성장이 둔화된다. 더욱이 불평등이 야기하는 분배갈등과 사회불안은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저축과 장지투자를 저해하고 단기주의와 투기를 범람시켜 성장이 둔화된다.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한 해 동안 생산한 부가가치 가운데 노동자 몫인 노동소득 분배율이 2003년 59.8%에서 2004년 58.8%로 떨어졌다. 노동자의 몫이 줄어드는 것은 그들에게도 고통스런 일일뿐더러 경제 선순환에 필요한 내수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003년 2분기부터 6분기 연속으로 이어진 민간소비 감소도 가계소득의 부진이 핵심원인이었다. 분배 없이 지속적 성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현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Ⅶ. 결 론
지금까지 소득 양극화의 실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성장우선 내지 복지우선 정책을 검토하였다. 성장 우선인가 복지 우선인가의 문제는 일시적인 정책적 차이가 아니라 이념적 차이까지 반영하는 근원적 논쟁이긴 하나, 성장과 복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진국으로 가는데 있어 국민 모두 힘을 합쳐도 모자란 이 상황에 성장이 우선이냐, 복지가 우선이냐 하는 불필요한 논쟁에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
우리 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며 선진국의 개방 압력과 후진국의 추격을 동시에 겪어야 하는 샌드위치 형 개발도상국단계에 있는 상황이므로 복지보다는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성장만을 내세울 수는 없듯이 경제개방과 세계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타면서도 공평한 분배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치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성장우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복지우선정책은 오히려 빈곤층의 자립능력을 퇴보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일정수준의 소득수준에 도달한 다음 본격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나라 현실에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성장우선정책을 통해 경쟁의 활성화로 성장이 극대화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누진적 세제나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기타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란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소득 양극화,   소득 양극화 해결책,   성장우선,   복지우선,   빈곤층의 생활보장,   한국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