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일자리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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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개념 및 용어설명
2. 본론
* 성공적인 도입사례
1) 독일 '폭스바겐'
2)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3) 일본 '산요전기'
* 우리나라에서 시행된적 있는 일자리 나누기
1) '유한 킴벌리'
2)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도 지원금을 확대할 것을 적극 고려해야만 한다.
Ⅲ. 결론
워크셰어링의 올바른 도입,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촉진정책이 제시 가능하다. “첫째, 워크셰어링은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기업자율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워크셰어링을 통해 실업회피, 고용유지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정부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실업관련 예산을 기업내 실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잉여인력의 관리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업 안정사업 중 고용유지 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고 고용보험에서 사용자 부담을 일정부분을 경감해줘야 한다. 넷째, 휴무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등의 시행 기업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 사업 중 훈련비용 지원금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일자리 나누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건비가 상승한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만회하기까지 단기간동안 인건비 상승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야 한다.”(이원복,2001) 이원복, 구조조정의 다양화와 워크 셰어링, 학술지논문, 2001.
IMF 위기 당시에는 주로 재벌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기가 전개됐고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로 전국민이 위기를 인식, 고통 분담에 나서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으나 현재는 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 청년층 등 취약 계층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 선도자와 여론 주도층이 이들 취약 계층과 일정한 거리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에 대한 시각차가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번 불황은 10년 전 그것에 비해 훨씬 심각하고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결국 정부가 나서 전 국민의 의지를 모으고, 다가오는 파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 정책과 별개로 일자리 지키기가 당분간 매우 중요한 실업 대책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1.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99&docId=3299
2. http://blog.naver.com/philia21?Redirect=Log&logNo=130044046101
3. Wilthagem. T. “Flexicurity: A New Paradigm for Labour Market Policy Reform?” 1998
4. 이원복, [구조조정의 다양화와 워크 셰어링],학술지논문,2001.
5. 황기돈, [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정책과 정책적 시사점],학술지논문,2001.
6. {사회당신문} 2009년 3월, 권문석, 일자리 나누기는 경제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7. 김대호, “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실업자에도 못 낀 300만명”,2008년,
http://cafe.daum.net/socialdesign/PFH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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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나누기 ,   한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