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문제: 일자리나누기에대한서구의사례를검토하고우리나라의일자리나누기에대해비판적으로검토하시오.

소개글

한국사회의문제: 일자리나누기에대한서구의사례를검토하고우리나라의일자리나누기에대해비판적으로검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1) 개념정의
2) 노동시간단축 관련 외국의 근로시간제
(1) 프랑스
(2) 독일(폭스바겐사례)
(3) 네덜란드
(4) 미국
(5) 일본
2.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사용자 측이 고용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방법은 정규사원의 증원이 아니라, 파트타임근로자, 아르바이트, 계약사원 등으로 매울 가능성이 많다. 즉 애써서 일자리나누기를 목적으로 한 시간단축을 실현했다고 하더라도 임시적, 불안정적인 고용형태의 근로자만 늘고 정규사원의 고용증대로 연결하지는 않을 확률이 실제로 높다. 더구나 이러한 임시직 근로자는 권리가 없고 차별적인 근로 조건 하에서 노동조합도 조직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3. 근로시간단축의 영향과 과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자리 나누기가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만족해도 좋을 것인가, 차별 받는 불안정 고용근로자의 증대만을 초래하는 일자리나누기라는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검토 없이는 이미 이 문제를 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우리나라 에서는 노동조합 조직 형태와 관계하는 난제가 있다. 유럽 및 미국 등의 산업별 내지 직종별조합의 경우에는 기업을 초월한 횡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조직 속에 실업자도 책임지고 있다. 그 때문에 동료인 실업자 중에 조합원에 대해서 시간단축 으로서 일을 나눈다고 하는 발상이 조합원 일반 중에 자연히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별 조합의 경우는 실업자를 조합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통상 생각할 수도 없다.
또한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수준을 크게 끌어 올려 적어도 전체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 수준의 절반 정도는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임금의 수준과 함께 감시, 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적용, 최저임금적용 중소 영세사업장 정부지원 등의 제도개선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노동을 통한 생산이며, 그 노동은 적어도 노동자와 그 가족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에 충당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생산적 복지를 운운 하는 것은 생산적 복지정책 자체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한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달과 생산적 복지 정책연구: 노동시장의 변화와 소득보장의
위기를 중심으로/ 박시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1.
2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법적과제/ 이은오/ 숭실대학교 노사관계 대학원 2005.
3.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 사례 연구와 노동정책 과제/ 서영주/ 숭실대학교 노사관계 대학원
1999.

키워드

노동시간단축,   Job-sharing,   Work-sharing,   일자리나누기,   근로시간단축의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