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해고의 의미][해고의 종류][해고의 예고][해고의 이의제기][해고이후 대응 방안][퇴직][정리해고][구조조정]해고의 의미, 해고의 종류, 해고의 예고, 해고의 이의제기, 해고이후의 대응 방안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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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의 의미][해고의 종류][해고의 예고][해고의 이의제기][해고이후 대응 방안][퇴직][정리해고][구조조정]해고의 의미, 해고의 종류, 해고의 예고, 해고의 이의제기, 해고이후의 대응 방안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직장개념의 변화

Ⅲ. 해고의 의미

Ⅳ. 해고의 종류

Ⅴ. 해고의 예고

Ⅵ. 해고의 이의제기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1) 신청절차
2) 구제명령의 효력
2.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의 소)
3. 노동법위반으로 고소
4. 기타 관련문제
1) 원직복직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이란
3) 위자료 및 손해배상의 청구

Ⅶ. 해고이후의 대응 방안
1. 퇴직금
1) 퇴직금은 14일내로 받는 게 원칙
2) 퇴직금 계산법
3) 임금채권 우선 변제제도
2. 고용보험
3. 의료진료 혜택
1) 의료보험료 감면
2) 2년에 한번씩 성인병 무료검진
3) 응급의료비 대불제
4. 국민연금
5. 재취업을 향한 성공의 길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정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시작되었으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뒤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실직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96년 7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98년 3월 1일 이후 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후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3. 의료진료 혜택
1) 의료보험료 감면
지역의료보험료는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전년도 종합소득, 건물/토지 등 재산, 자동차등을 기초로 매년초에 확정된다.
월보험료=기본보험료(세대당+피보험자당)+소득비례보험료+재산비례보험료+자동차보험료
따라서 보험료 확정의 기초가 되는 요인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의료보험조합에 알려야하며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2) 2년에 한번씩 성인병 무료검진
의료보험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인 사람은 2년에 한번씩 성인병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짝수 해인 98년의 경우는 5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 되며 홀수 해인 99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3) 응급의료비 대불제
이 제도는 진료비가 없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태를 막기 위해 95년 도입된 제도로써 사정이 어려운 환자가 찾아오면 의료기관은 일체의 수속절차를 생략하고 치료를 마친 뒤 의료보험연합회에 치료비를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대 15일까지의 치료비 청구 가능)
4.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이다.
5. 재취업을 향한 성공의 길
(1) 직업훈련의 선택
- 고용보험 사업장 실직자 대상 직업훈련
- 고용보험 비적용 실업자대상 직업훈련
- 모든 실업자대상 직업훈련
(2) 고용촉진훈련 (고용보험 비적용 실업자대상)
(3) 대학/전문대 무료 재취업 교육 (고용보험 비적용 실업자대상)
(4) 화이트칼라 실직자를 위한 대학/전문대 훈련과정 (고용보험 적용 실업자대상)
(5) 금융기관 실직자를 위한 경제전문가과정
- 증권업협회 : 재테크 창업, 투자상담사, 증권분석사, 세무전문가 등 4개 과정
- 한국금융연수원 : 재무관리사와 금융정보검색사 과정
- 한국국제금융연수원 : 금융 MBA과정, 다국적 기업의 취업/전직을 위한 컨설팅과정, 외환전문가과정, 국제금융 기본과정, 기업신용분석 및 여신심사과정, 기업도산 예측을 위한 현금 흐름 분석과정, 수출입업무 전문가과정 등 7개 과정
- 서울대학교 경영대 부설 증권금융연구소 : 35세 이상의 금융기관 5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물 증권, 재무관리 등 금융이론을 위주로 하고 경영, 경제학 일반이론과 미학/철학 등의 특강으로 구성된 2개월간의 단기금융 과정
(6) 창업(창업교육)
- 한국산업인력공단 창업과정
- 대한상공회의소 창업과정
- 한국능률협회 창업과정
(7) 귀농
최근들어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가 거의 풀린 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요건과 취득농가가 집에서 2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은 각 94년 5월과 96년 1월에 폐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98년 4월 전면 해제돼 농사를 지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다. 농촌진흥청, 도 농민교육원, 농촌지도소, 농협 세계화농업지도자 교육원, 축협중앙회 귀농 축산인반, 전국농업기술자협회, 6.5% 의 저리로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 공무원 시험
공무원 사회에도 인력감축 바람이 불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기업에 비하면 직업의 안정성이 높고 학력/경력을 따지지 않고 실력만으로 당락을 가르는 만큼 노력한 대로 성과를 거두는 보람도 기대할 수 있다.
(9) 해외취업
-워킹 홀리데이 -우프 -키부츠 -국제협력단 -해외건설업체/해외원양어선
(10) 취업정보의 보고, PC통신/인터넷
(11) 실직자 도움방, 휴식공간
(12) 기타 특혜
재취업교육시 민방위 교육 유예/면제, 실직가족 있으면 군입대 1년 간 연기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 김유성·이흥재, 노동법(1),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2
-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5
- 이흥재, 해고의 법리와 실제, 한국노사관계의 새 지평, 다산출판사, 1996
- 유길상, 고용보험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995
- 정진경, 복직거부와 위자료 - 취업청구권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6호, 진원, 1997
- 현창종, 근로기준법실무, 중앙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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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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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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