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인사행정론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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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인사행정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인사행정의 이론적 기초
1. 개 념
2. 인사행정의 3요소
3. 직업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업

제2장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적극적 인사행정
1. 엽관주의
2. 실적주의
3. 적극적 인사행정(성과지향성 인사행정)

제3장 직업공무원제도
1. 개 념
2. 기능(특성)
3. 실적주의와의 비교
4. 직업공무원제의 확립방안

제4장 중앙인사행정기관
1. 개념 및 필요성
2. 각국의 경우
3. 기 능
4. 특 성

제5장 공직의 분류
1. 기 준
2.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제6장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1. 계급제
2. 직위분류제

제7장 채 용
1. 모 집
2. 시 험
3. 임 용

제8장 능력발전
1. 교육훈련
2. 근무성적평정
3. 승 진
4. 제안제도

제9장 사기 및 근무규율
1. 사 기
2. 공무원의 보수
3. 공무원 연금
4. 공무원 단체
5. 고충처리, 인사상담제도
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7. 신분보장

본문내용

념
①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근무의욕＋집단의 근무의욕을 말함.
개인만의 근무의욕은 사기앙양과 관련없다.
②1930년대 인간관계론에서 강조(심리적인 요인 강조, Y이론)
③군대조직에서 강조
⑵사기와 생산성의 관계
①사기와 생산성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②사기와 생산성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Vroom의 기대이론).
③사기와 생산성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Herzberg의 만족(동기)요인].
④사기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수에 불과하다(상황이론).
⑶사기 조사방법
①면접법, 설문지 작성, 소원 수리서 작성
②Moreno의 Sociometry(사회측정법, 태도조사)
③출퇴근 상황, 생산고, 사고율, 결근율, 이직률(10～12%가 적당)
④투영법(투사법)：피평정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정자가 사기를 평정하는 방법
⑤Hawthorne effect(호손 효과)：피평정자가 자신이 실험대상에 속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평상시와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
⑷사기 제고방안(Maslow의 욕구 5단계설을 기준으로)
2. 공무원의 보수
⑴ 개념 및 특성
①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측면과 공무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양면성
②공무원 보수는 경직성을 갖는다.
⑵보수체계
①생활급：최저 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측면(계급제에서)
②직무급：동일한 업무에 대한 동일한 보수 지급(직위분류제에서), 성과급, 능률급, 실적급
⑶보수 결정요인(변수)
①경제적인 요인
㉠국내의 물가수준 고려
㉡민간임금 고려(먼저 결정)
㉢국가의 지불능력 고려(재정능력)
㉣국민의 조세부담능력 고려
②사회윤리적 요인
㉠최저 생계비를 보장한다는 하한선 결정
㉡문화 수준, 안락 수준, 건강이나 품위유지 수준
③부가정책적 요인：휴가제도, 연금제도
⑷보수원칙
①직무급 원칙
②보수 중복 금지의 원칙
③보수 법정주의 원칙
④보수 조정의 원칙
⑤비교균형의 원칙
⑸한국의 보수체계
①복수 보수표 채택(∵ 기본급＋수당)
②기본급의 수준이 낮다.
③정치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한 실질 임금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④만성적인 누적 인플레 초래
⑤보수체계는 9등급이다(미국：18등급).
⑥공무원 보수곡선을 J곡선이라 함.
㉠하위 직급에서는 완만, 상위 직급에서는 급경사(곤란도가 높기 때문)
㉡하박상후：하위 직급은 보수가 낮고, 고위 직급은 보수가 높다.
⑹연봉제
①근속급에 의한 중고령층의 인건비 상승 억제
②고정급과 성과급적 연봉제가 있음.
③실적과 보수의 연결 가능
④성과급에 따른 보수지급이 용이
⑤공직에 경쟁원리 도입
⑥실적주의 체제 확립에 기여
⑦주로 상급직에 적용
3. 공무원 연금
⑴ 불의의 사고, 질병,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
⑵기금제와 기여제
①기금제：연금을 미리 조성한다.
②기여제：공무원이 매달 1,000분의 75 적립＋국가가 1,000분의 75 부담
우리나라는 ‘기금제＋기여제’를 따르고 있다.
⑶연금의 성질
①거치보수설(자기 보수를 떼서 적립)：한국, 미국의 경우
②은혜설
4. 공무원 단체
⑴ 개 념
기업체의 노동조합과 유사한 기구로서 공무원의 인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근무조건,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조직
⑵필요성
①인권신장, 권익보호
②신분보장에 기함.
③보수 협상이나 근무조건 개선
④공무원 실태 파악이 용이
⑤집단적 의사결정의 통로 가능
⑶권리(노동 3권)
①단결권
㉠공무원 단체를 유지결성할 수 있는 권리(단체구성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ILO, IMF의 규정)
②단체교섭권
㉠근무조건 개선, 보수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는 권리(신규채용기준은 협의대상이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1919년 휘틀리 협의회에서 인정)
③단체행동권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파업태업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Taft-Hartly 법에서 금지)
⑷한국의 경우
①1999년부터 공무원 직장협의회 인정
㉠6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 허용
㉡현재 구성은 되어 있으나, 본격적인 활동은 없다.
②과거에도 정보통신, 철도, 중앙의료원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인정
5. 고충처리, 인사상담제도
⑴개 념
①직장생활 내외에서 불평불만이 생겼을 때 상관에 대해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기법
②Y이론, 사기제고와 관련
⑵상담의 유형
①지시적 상담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진행
㉡과거의 경력, 이력, 이성에 호소
②비지시적 상담
㉠불평불만자가 주도권 행사
㉡감정에 호소
③절충적 상담：가장 이상적인 상담
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⑴ 개념 및 특성
①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공복의식을 의미한다.
②정치로부터 부당한 간섭,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행정의 자율성 확보).
③실적주의에서 강조(정치행정 이원론)
④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인권 신장을 기할 수 있다).
⑤선거, 투표권 행사는 정치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
⑵ 목 적
행정의 공평성, 공공성＋능률성, 전문성, 안정성 확보(대표성과는 관련없다).
⑶ 각국의 경우
①미국
㉠엽관제 요소를 극복하고자 대두(1883년, Pendleton Law 제정)
㉡가장 강력하게 규정한 법 Hatch Law
②북유럽：법적 규정이 약하다(민주화가 되어 있으므로).
③한국
㉠강조 계기：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정당적 구속을 배제하고자)
㉡현재는 민주정치에 기본질서 이념을 확립하고자 필요
④대부분의 국가에서 점차 완화되는 추세(민주화의 확산으로)
⑷확보방안
①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확립
②정치경제사회상황의 정상화
③평화적인 정권교체
④국민의 의식수준 향상
⑤보수체계의 적정화
⑥가치의 다원화
⑦기구나 위원회 조직 설치
7. 신분보장
⑴징계제도
①견책：가장 가벼운 벌
②감봉：6할 지급
③정직：3할 지급
④해임：3년간 재임용 금지
⑤파면：5년간 재임용 금지, 가장 무거운 벌
⑵직위해제(대기발령)
①일정기간 동안 신분은 보장, 특정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
②7할 지급
⑶계급정년제
①개념：일정기간 동안 상위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강제 퇴직하는 정년제(경찰, 군인)
②장점
㉠신진대사의 촉진
㉡능력발전의 기회
㉢정실 개입 방지
㉣적정 유동률 확보
⑷명예퇴직제
장기 근속자에게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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