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연혁과 의의,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특징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국내외 동향과 문제점, 향후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경쟁력 강화 방안

소개글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연혁과 의의,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특징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국내외 동향과 문제점, 향후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연혁과 의의

Ⅲ.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특징

Ⅳ.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Ⅴ.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세계 동향
1. 지식재산권제도의 형성과 국제협력과정
2. GATT 체제와 지식재산권
3. WTO 체제와 지식재산권

Ⅵ.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
1. 발전적 측면(현황)
1) 국내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재산권의 양적규모는 꾸준히 성장
2)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보호 법제는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
3)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 토대를 형성
4) 세계적 수준의 특허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
5) 특허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상이 빠르게 격상
2. 미흡한 측면(문제점)
1) 특허심사 대기기간 장기화 국가 산업기술 혁신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2) 핵심기술, 원천기술 특허가 부족하여 특허의 질적수준은 미흡
3) 특허창출의 저변이 취약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
4) 특허기술의 활용 및 산업계로의 이전 실적이 저조

Ⅶ. 향후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경쟁력 강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액은 2억 달러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기술수입국이다. 반도체 등 일부분야를 제외하고는 특허경쟁력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세이다. 핵심특허가 부족하여 특허취득 활동은 국내중시형으로 국제출원의 절대규모는 빈약한 수준이다.
3) 특허창출의 저변이 취약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
지식재산권 보유에 있어서 대기업 편중현상으로 인하여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실적이 저조하다. 기초·원천기술을 연구하는 대학 및 공공연구 기관의 특허창출 및 활용실적이 저조하며 연구성과물의 산업계 이전체계가 미흡하다. 기업체 연구활동 성과물에 대한 보상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신기술 개발의 유인이 부족하다.
4) 특허기술의 활용 및 산업계로의 이전 실적이 저조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특허정보 활용이 부진하여 연구개발 과제 선정과 평가에 대한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허기술의 사업화가 저조하여 어렵게 획득한 특허중 상당수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화율은 26.6%, 사업화 성공률은 11.2%이다. 애로사항은 자금(38%), 마케팅·영업(20%), 위조상품(15%),기술연구인력(11%) 순이다. 특허기술 거래의 선결요소가 되는 특허기술 가치평가의 표준이 정립되지 못하여 특허의 시장가치화가 어렵고 기술거래가 부진하다.
Ⅶ. 향후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경쟁력 강화 방안
세계 강국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특허청 또한, 세계 제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대국으로서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내외적인 혁신노력이 분야별로 계속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발명한 내용을 신속하게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심사의 질(質),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 성공적인 예로 특허청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업화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도 개도국지원의 모델사업으로 인식하고, 사업의 노하우를 개도국에의 전수를 요청하여 개도국대상 한-WIPO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특허청 또한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산업경쟁력 제고와 연계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특허청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고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록 부존자원이 다른 국가에 비해 열세에 있지만 전통적으로 남다른 창의력과 발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IT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대 강점이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21세기 일류경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경영체제를 갖추어 기존 주력산업은 지식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고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첨단산업을 끊임없이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지식재산권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산이라는 인식아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와 심판이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특허행정 시스템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우리 국민들의 부단한 연구노력의 소산인 기술개발의 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제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활동이 전 국민적 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재산 창출활동 인프라를 마련하고, 발명가와 연구자가 정당하게 대접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재열·박준우·임근영(2003), 지재권 관련 DDA 협상의제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출판
멕퍼슨, 이유동 역(1992), 소유적 개인주의 정치이론, 인간사랑
안광구 외(2006), 지식재산 지표개발을 통한 국가별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
지식경영으로 승부한다, 매일경제
특허청(2002), 전국순회지식재산권 설명회 자료
하홍준(2006), 교육훈련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및 지재권교육발전방안 도출, 한국교육개발원,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한국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키워드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   지적재산,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