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소개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대 필요성

2. 현행 노조법상 민사면책 규정의 문제점

3. 민사책임에 대한 노조법 제3조의 개정방향

4. 쟁의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금지 특례의 필요성

5. 마치며

본문내용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발령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회사가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가압류하는 경우 가압류의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임금 채권의 채무자가 회사 자신이 된다.
간단히 말해 회사가 가압류하게 되는 피압류채권인 노동자의 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과 같은 임금채권은 회사가 지불해야할 의무를 지는 채권으로 본안소송 이후에 이를 근거로 임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회사측은 여전히 집행이 곤란한 염려가 있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노동자들이 회사측에서 해고되지 아니하는 한 손해배상채권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채권에 비해 보전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넷째, 노동분쟁에 있어서 가압류의 집행은 끊임없는 노사분쟁의 불씨를 제공하는 것이고 생계의 안정을 박탈당한 노동자들로부터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노동자들을 생산의 한 요소로서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고려할 때 이익과 아울러 이익분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것은 공평한 손해전보라는 손해배상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노동법은 시민법상의 원리를 수정하여 탄생한 것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대변되는 민법의 원리 대신에 실질적인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의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간의 거래의 자유를 수정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사건에 있어서 민사적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법과 노동사건의 사회법적인 특수성을 부정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파업권의 보장과 재산권의 보호라는 양측면을 비교형량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분쟁에 있어서 손해배상채권 성립의 유동성,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의사의 결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의 저하, 기업활동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원칙, 가압류로 인한 쟁의권의 본질적인 침해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가압류를 금지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그 법논리적 근거와 정책적 필요성 등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입법형식적인 면에서도 노동법은 시민법에 대한 수정원리로서 탄생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노조법에 가압류를 금지하는 특례를 둔다고 하여 크게 법체계를 벗어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가압류금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3조 ③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가압류는 금지된다.
5. 마치며
노동분쟁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등 민사책임의 추궁은 끊임없는 노사분쟁의 불씨를 제공하는 것이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유일한 생계수단을 박탈함으로써 생산성향상과 산업평화를 기대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자신의 재산과 임금이 가압류되어 있는 노동자가 무슨 재미로 회사를 다니겠는가? 가압류의 남발은 가족 생계의 파탄으로 이어져 또 다른 죽음을 몰고올지도 모른다. 더욱이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생산의 한 요소로서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고려할 때 이익과 아울러 이익분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것은 공평한 손해전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민사책임을 제한하고,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규범간의 충돌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적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결단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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