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사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소개글

임금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사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함

2. 그 명칭과는 상관이 없음

3.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함

4.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본문내용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지급되지 않는 소수직원에게는 대신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임금으로 본다.
④ 영업수당
회사밖에서 영업활동을 위하여 외근하는 영업사원만을 대상으로 출근하여 영업활동을 한 날에 일당형식으로 그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명목으로 지급하는 영업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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