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근로자개념 판단의 기준으로써 사용종속성론에 대한 비판

소개글

노동법상 근로자개념 판단의 기준으로써 사용종속성론에 대한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래의 논의

2. 타인을 위한 노동

3. 검토

본문내용

권한의 측면 외에도 노무제공의 결과로서 노무와 사용자의 사업이 결합되어 있는 측면도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가 임의로 권한행사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추적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일반적인 열악한 지위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제공자가 사업자로서 기업위험을 부담하는가만을 살피게 되므로 근로자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지도 않게 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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