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물류와 화물자동차운송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3자 물류와 화물자동차운송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화물 자동차 운송의 개념
1) 화물운송의 의의
2) 화물운송의 이론
3) 화물수송수단별 특성

2. 화물자동차운송업의 특성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시장 구조
2) 화물자동차운송업의 서비스 성격

본 론

3. 화물자동차운수업의 현황
1) 화물자동차운수업의 시장규모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4. 화물운송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화물운송업의 문제점
2) 개선방안

결 론

본문내용

위해 진입장벽의 완화등 경제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규제 정비 내용
운임 및 요금 신고대상 축소
컨테이너 운임 신고제를 화물 운송 사업의 운임 자율화와 병행하여 폐지
다만 견인차 운임은 오지 등에서 소비자의 특수한 입장을 고려하여 신고제 유지
-법인의 해산신고 폐지
법인의 해산시 사업폐지 시고를 하므로 별도의 해산신고는 이중신고 절차임
-자가용 사용제한 및 금지 명령 폐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시 처벌조항이 별도로 있어 차량에 대한 제한조치는
이중처벌임
-운송 및 주선 실적 보고 폐지
-최저등록기준대수 완화추진(1대)
현재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5대로 정하고 있으나 차량대수에 따라 진입제한을 두는 것은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진입 장벽을 최소화 하여 운송사업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 기대
② 사회적 규제정비
규제완화이후 영세사업자 증가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 는 일부의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적재물 배상잭임보험제도,우수업체 인증제도등)하여 추진중에 있다.
-적재화물 보험 상품제도 도입
화주가 의뢰한 화물에 대해 운송사업자는 안전하게 운송하고 또한 피해발생시 보상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적재화물에 대한 보험상품을 도입하여 일부사업자의 경우 가입을 의무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우수업체 인증제 도임
소비자(화주)에게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선택권을 확대 서비스 내용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 한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공제분담금 인하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송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분쟁의 조정을 객관적이며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행정관청에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한다. 다만 행정관청에서는 소비자 단체에 동 위원회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화물운송 사업 운송약관 정비
거래의 표준 및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이 되는 운송약관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업체가 과거의 약관을 사용하고 손해배상 규정등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등이 있다. 신규등록 시 약관 신고여부를 조사하고 기존사업자의 약관 미신고 사례를 파악, 시정조치를 내리며 약관 개선안을 마련하여 변경 신고토록 유도한다.
-화물 위수탁증 교부 편리성 확보
사후 교부제도의 도입하여 운송계약 당시 위수탁증을 교부하기 어려운 경우 10일이내 교부가 가능하도록 완화 한다
화물 위수탁증의 EDI교부제도를 도입하여 화물 위수탁증을 인터넷과 핸드폰을 통해 전자문서로 교부가 가능하도록한다.
③ 화물운송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다각도의 지원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화물 운송사업을 물류 부문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건설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정책이 추진중이다.
-화물 자동차 공동 차고지 건설지원
화물자동차의 야간 불법 주차 해소와 영세 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난을 완화할 수 있다. 초기 부담이 큰 부지 매입비의 일부분을 지원(융자)하여 시행한다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야간 통행료 할인제 시행
고속도로 야간 통행료 할인제를 시행 및 연장하여 4종이상 화물자의 운행율에 도움을 준다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보조금 지금
에너지 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연도별 유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화물업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 규모는 유류세율 및 실제 가격인상액에 따라 변도되며 실제로 사용한 유류 사용량 및 톤급별 보조금 기준액들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카드결제에 의한것만 허용하며 연말에 일괄 지급한다.
* 화물자동차운송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여타 선진국 대비
시장진입제도 미비
-무자격자의 시장진입
-운송질서 문란
-공급초과
-제도개선
-경제적 기준 개선
-사회적
중장기발전계획 부재
-화물운송산업의 영세
-물류비 절감 한계
-중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화
-산업발전방향 점검시스템
구축(정기적 토론회 개최)
주선사업의 문란
-다단계 주선 심화
-다단계주선 단속강화, 처벌
기준 강화
-직거래 화물운송체제
활성화
화물시설의 부족
-운송비 증가
-화물운송산업의 낙후
-화물시설개발재원 확보
-중장기건설계획 수립/이행
-화물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운송사업의 영세
-낮은 서비스
-운송비 절감 한계
-상시 구조조정체제 구축
(유인책 제공)
-규모화 유도
운임정보의 부재
-과다운임
-운임덤핑
-운임정보 지수 공표
-저정운임 공표
주선료 과다
-물류비 증가
-낮은 운송수입
-주선료 상한제 도입
-주선료 공표
사업자의 부당해위
(주유소 지정, 어음결제 등)
-과다 주선료 유발
-과다 관리료 유발
-물류비 증가
-표준주선계약서 도입
-표준관리계약서 도입
자가용화물차의
영업행위 만연
-자가용화물차의 증가
-영업용화물운송
(3자물류)발전 제약
-물류비 증가
-전문단속반 설치/가동
-관련 법 정비
-영업용화물차의 세제개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활성화 방안 검토
화물운송관련
정보부족
-화물운송정책 혼선 초래
-발전방안 수립 한계
-선의의 피해자 발생
-화물운송정보시스템구축/
운영
-화물운송정보 공유
결 론
얼마 전에도 물류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수출 차질이 발생함으로써 물질적 그리고 대외적인 신용도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물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그들의 행동이 단순 파업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물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후 해결보다는 근본원인에 대한 제거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위해서 기업들이 가장 쉽게 택하는 방법이 목표를 정해놓고 물량을 담보로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비스 하락 및 물류 대란을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 물류비의 지출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위치에서 규모 있게 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 결국 근본적인 물류비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 포장의 최적화, 운송횟수 및 거리의 최소화에 힘써야 진정한 물류 체질을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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