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소개글

임금피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임금피크제
1. 임금피크제란?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3. 임금피크제의 효과
4. 임금피크제 모델
6. 임금피크제의 찬ㆍ반입장 분석
7.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본문내용

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은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 승진을 위한 경쟁격화만 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7.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나 사실 임금피크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이해서는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정부의 노력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기업의 역할
① 최고 경영자의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 인식 및 명확한 방침 제시
최고 경영자는 ‘고령자는 작업속도가 느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지 못하며, 능력에 비해 고임금’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고령자를 기업의 중요한 전력으로 분류해 이들을 과감하게 고용ㆍ관리할 필요가 있다.
② 임금제도 개선
고령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별로 상이한 임금체계 -승진 코스별 다양한 임금체계 등 임금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③ 직무재설계
고령자가 되면 육체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나 경험과 기술까지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들에 맞게 직무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2) 근로자의 역할
① 직업능력 개발
- 최근 사회는 한 직장 안에서의 ‘직장안정’에서 어느 직장에 있어도 취업이 가능한 ‘고용안정’으로 ‘고용안정’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 근로자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② 건강유지
65세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층부터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일에만 몰두하여 취미나 운동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머리의 유연성이 상실되거나 생활습관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일 외의 여가를 적절히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
(3) 노동조합의 역할
① 생산성 향상에 대한 적극적 협력자세 견지
기업의 성과가 없으면 고용안정과 근로생활의 질 향상도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② 배치전환 등 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타파
기업은 배치전환을 다능공 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인식하는 반면, 노동조합은 정리해고의 전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과 노동조합은 대화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등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③ 정년고용보장과 고용연장의 필요성 제시
일본은 연금을 받는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평균 정년연령이 56.6세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연장보다는 임금인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못지않게 조합원들의 고령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나아가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을 위한 방안 강구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4) 정부의 역할
기업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직무수행을 통한 경력자인 고령자들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고령자들을 다루기 힘들고, 오히려 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정부가 나서서 고령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고용연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령자에 대한 적합직종 및 직무를 개발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 선진기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홍보하고, 고령자를 위한 고용단체를 설립, 고령자 고용기업 및 고령자 개인에 대한 지원체제 재구축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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