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와 조합주의에 대한 비교&비판 그리고 미국의 노동운동에 관하여

소개글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에 대한 비교&비판 그리고 미국의 노동운동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원주의 & 조합주의
-다원주의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
-조합주의

2. 미국의 노동운동
-역사
-고용관계의 성격
-고용관계의 환경
-고용관계의 주요 과정

3. 마무리
-다원주의/조합주의 비교
-미국 노동운동의 특징
-미국정부
-정부와 노사관계

본문내용

를 해소할 수 있었다.
다섯째, 근로자계층에서 기업가계급으로의 사회적 이동은 계급 구분을 불분명하게 하여, ‘통나무집에서 백악관으로’의 신화가 널리 믿게 되는 기반을 형성했다.
그 결과 미국의 노동운동은 계급의 관점에서 자체의 운동을 정의하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미국의 노동운동가들은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즉 ‘사회주의의 책무’를 상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역사적으로 미국 자본주의의 강력한 제력에 의해 억압되는 경향을 경험하였다.
미국의 노동조합들은 많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패와 같은 오래된 문제점이 상당 정도 지속되어 왔을 뿐 아니라, 비민주적인 관행들은 몇 노동조합의 경우 하나의 역사처럼 인식되어 왔다. 트럭운전사노동조합 같이 개혁에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조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부패라는 불명예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를 노동조합의 적들은 잘 이용하고 있다.
▲ 미국정부
정부는 미국 고용관계에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고용상의 제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
둘째, 조직노동과 경영자간의 상호관계의 규율,
셋째, 사용자로서의 역할이 그것이다.
실업보험은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퇴직연금은 주로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규율된다. 첫째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의 일정률을 정부기금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퇴직자에게 지불되는 연금은 정부기금에서 지급된다. 두 번째 방법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사적연금기금을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규율은 노사 양당사자들이 노사관계를 설정하고 고용조건을 정하는 일련의 기본적인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35년의 전국노동관계법을 통해 정부는 단체행동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규칙의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전국노동관계법은 근로자들의 비밀투표에 의해 그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다단계 조직화 과정으로 특징지워진다. 미국정부는 민간부문의 단체협상 과정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 비록 정부가 공정한 협상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는 철도산업과 같은 명백한 예외도 있지만 민간부문의 단체협상에 있어서 노사간에 의해 달성되는 계약의 결과들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근로자에 보다 동조적이다. 좀더 다원주의적 측면의 성향이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보다 ‘자유주의’적인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정치적 환경으로 자유노조와 자유경영 모두가 발전할 수 있으며, 사회 및 경제적 정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동을 보다 지지한다.
▲ 정부와 노사관계
정부의 기능
정부는 규칙 제정자로서 입법이나 행정을 통하여 입법이나 행정을 통하여 노사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제도적인 체계를 만들어 내고, 또한 국민경제의 운영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고용문제, 최저임금결정, 노동쟁의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대해여 정책적인 유도나 직접적인 압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경우 정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계층이나 소비자대중의 이해조정, 국민경제의 보호와 신장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정치목표의 설정이나 정책의 선택을 위한 결정에 있어서는 집권당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역할의 다른 측면은 사용자로서의 정부이다. 정부는 스스로 사용자 내지 경영자로서의 입장과 자격을 가지고 노사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되어 그 일상적 운영에 관계한다.
혼합경제체제하의 정부기능-프리드만(W.Friedman)
1) 후생기능(state as provider)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써 이러한 자격하에서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며 자유경쟁의 사회구조에서 파생되는 폐해를 완화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소한도의 문명생활’을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할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간접적으로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노동자보상법 등을 통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노사분규를 예방할 수 있다.
2) 규제기능(state as regulator)
규제기능을 행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통제수단을 사용한다. 노사관계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한 규제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계약 및 재산의 자유에 관한 법률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즉, 표준계약의 내용에 규제를 가하는 여러 가지 입법조처, 계약시 양당사자 중의 한쪽이 경제적 우월 또는 독점적 지위에 있을 때 그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정법상 또는 사법상의 규제, 사적계약에 강제적인 계약조건을 삽입케 하는 조처 등으로 노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반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경제력의 집중에 관한 법률적인 통제를 한다.
셋째, 국민경제와 외부세계 사이의 화폐 및 상품의 흐름을 규제한다.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법률적 통제가 그 예다. 이는 국민순생산을 경상적 소비와 장래를 위한 저축으로 배분한다든가 인적자본축적을 위한 준비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노사관계와 관련을 갖는다.
3) 기업가기능(state as enterpreneur)
정부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써 국가는 반자주적 정부부처 또는 국유공사라는 형태로 국민경제의 특정부문을 운영한다. 산업내에 공,사부문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공,사부문내에서 취급의 평등 및 형평원칙의 적용이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국가는 사용자로서 노동자와 직접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사용자로서의 정부가 그들이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해여 어떠한 계약관계에 서느냐 하는 것은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조정기능(state as umpire)
입법, 행정, 사법권의 수탁자인 국가는 국영기업을 포함하는 국민경제의 온갖 부문간에 적용되는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조정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주에 의한 갖가지 부당한 차별을 시정, 철폐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키워드

다원주의,   조합주의,   미국,   노동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