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정리해고 / 해고자 복직문제

소개글

흥국생명 정리해고 /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Ⅰ 사업장배경
1. 기업소개
2. 임직원/노조원 현황

Ⅱ 노사갈등 개요
1. 정리해고에 의한 갈등
①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② 정리해고 법규정과 각 측 입장
2. 징계해고와 해고자복직문제에 의한 갈등
① 징계해고 내용
② 징계해고 개요
③ 주요 판결 내용
3. 그 외의 갈등
① 블랙리스트 작성설
② 노조간부의 회사문서 해킹 사건
③ 단식1만배 농성

Ⅲ. 노사분규 개요
1. 흥국생명 노조 파업 경과 내용
2. 파업 기간 내 주요 사건에 대한 각측 입장
3. 타결내용

Ⅳ. 결론
참고자료
#부록 : 현직 사원 인터뷰 내용

본문내용

사용자 측이 유리해 보인다.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쪽도 노조이고, 이탈자가 늘어나는 쪽도 노조이다. 노조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짧고 강력한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파업이 장기화 된 이유를 요약해 보면
① 의사소통의 부재
② 친사용자적 성향을 띈 언론과 여론
③ 노조의 교섭력 약화
④ 법적 문제 해결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
⑤ 현재 현직에 남아 있는 임직원들의 무관심
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정리해고에 따른 노사갈등 최소화 방안
첫째, 사용자와 노동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원론적이지만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와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킬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해고 노동자에게 차후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다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리해고의 규모를 줄이도록 설득하는 작업이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해직자에 대해 재교육, 재취업의 기회를 알선해주고 충분한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안정감을 느끼도록 해야한다. 장기적으로 실업급여 적용범위, 실업급여 수준, 지급기간 등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로 국내 노동시장이 많이 유연화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고문제는 노동자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다. 흥국생명 사례는 정리해고로 인해 노사가 겪는 다양한 갈등들을 보여주었다. 장기간의 노사갈등은 사용자 측, 즉 기업에는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업무의 비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고, 노동자들에게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다. 갈등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가져야 하겠다.
참고자료
인터넷 웹사이트
흥국생명, http://www.hungkuk.co.kr/ , 정기공시내용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http://www.nodong.org/
전국 생명보험 산업노동조합, http://www.klitu.or.kr/
고용보험, http://www.ei.go.kr/
흥국생명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http://gamasot.or.kr/int.php
서적/논문
노사관계의 올바른 理解 (개정판)
김맹룡| 한빛 | 2008.09.09 | 852p
노사관계와 삶의 질
강수돌| 한울(한울아카데미)| 2002.08.20 | 406p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이효수| 박영사| 2005.06.23 | 569p
경제위기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
한국사회경제학회| 풀빛| 2001.10.30 | 335p
노사관계 혁신의 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관계 혁신방향 : 발제 ; 현행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소견 | 김형배 |한국학술정보
신문
흥국생명 인력감축 또 한다
[서울경제] 2001-11-04 00면 459자
흥국생명 보험업계 첫 정리해고 예고…업계 ‘강제 퇴직’ 신호탄?
[국민일보] 2002-02-01 10면 01판 경제 뉴스 1197자
"흥국생명, 블랙리스트 작성 조직적인 노조파괴 시도"
[경향신문] 2003-05-22 17면 45판 사회 735자
흥국생명, 노사갈등 재발
[머니투데이] 2003-10-29 04면 1423자
흥국생명 ‘또’ 노사갈등 격화
[레이버투데이] 2004-01-29 743자
흥국생명, 무단협 위기 속 노조 조정신청
[레이버투데이] 2004-06-01 00면 565자
생명보험노조, 지부합동운영위서 총력투쟁 결의
[레이버투데이] 2004-07-21 00면 563자
"정치활동 이유 노조 전임자 해고 부당"
[레이버투데이] 2004-08-29 00면 653자
홍석표 흥국생명지부장 또 해고
[레이버투데이] 2004-10-22 510자
정리해고 자식에게 물려줄 것인가
[한겨레] 2005-08-20 18면 06판 오피니언·인물 컬럼, 논단 2043자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비정규직 양산할 것
[한겨레] 2005-02-14 17면 07판 컬럼, 논단 1661자
[홍세화의 세상속으로]흥국생명 해고노동자 단식 1만배-흑자에도 “경영상 긴박” 정리해고
[한겨레] 2008-09-12 10면 06판 사회 컬럼,논단 1619자
# 부록 : 현직 사원 인터뷰 내용
Q. 입사년도와 부서를 말해달라.
2005년 하반기 입사했으며, 리스크 관리팀에 있다.
Q. 현재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가?
현재 우리 회사는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대리 직급이하는 모두 노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매달 얼마간 노조에 돈도 내고 있다. 현재 노조에 가입이 되어있다.
Q. 현재 노사갈등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 알고 있다면 말해달라.
내가 인사부처에서 일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만, 특별히 현재 사내에 노사갈등이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다. 현재 사내의 노사활동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우리 노조는 친기업적이라고 지금까지 느껴왔다.
Q.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가?
물론 다른 부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나와 우리부서는 노사활동에 대해 큰 관심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Q. 현재 노조활동에 만족하는가?
특별히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현대처럼 강성노조가 있다면 일하기 더 편할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내 생각에 지금 우리 회사는 보수적이고, 노조가 강력한 활동하기에 부족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입사한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특별한 불만은 없다.
Q. 최근 회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 배 시위 농성’에 대해 알고 있는가?
본적은 있지만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지는 알지 못한다. 한명 밖에 없었고, 몇 천배 하고는 안 보이는 것 같더라. 별로 관심없다.
Q. 귀사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시행한 것을 알고 있는가?
예전에 비해 몇 천명이 줄어들었다고 들었다. 예전에 직원이 많을 때는 일도 별로 하지 않고 바둑이나 두고, 신문이나 보다가 퇴근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다르다. 일하는 동안은 눈코 뜰새가 없다.
Q. 노조활동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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