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전망

소개글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수가를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 받고자 할 것이다. 반면에 그게 아니라면 의료기관들이 MSO를 통해서 협상할 때 그 것이 담합으로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MSO에 의한 가격협상이 담합으로 인정될 부분이 있다면 수가협상을 위한 MSO 설립도 그 이득은 크지 않다. 결론적으로 현재 MSO 활성화 대책은 왼지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정지 작업인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의료기관의 소유, 지배, 양도, 상속의 도구로 MSO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MSO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파견, 환자 의뢰가 즉시 이윤이 남을 수 있는 분야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MSO 활성화 대책의 큰 목적은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한다. 만약에 정부가 진정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에 관심이 있다면 우선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 그리고 과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그 산업 자체가 수익성이 없으면 활성화 될 수 없다. 재정상 감당할 수 없는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보장을 포기하고 비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 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보다 많은 민간 자본들이 의료 서비스 시장으로 몰려들 것이다. 경쟁국들다 더 빠르게 최신의료기술이 도입되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의료기관도 진화 할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비 통제 정책과 보장성 강화는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의도와는 서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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