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정신보건

목차

1. 지역정신보건의 이념

2.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개념과 목적

3. 지역정신보건의 원칙

4. 지역정신보건의 대상

5. 지역정신보건의 서비스

6.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실행의 제한점

7. 지역정신보건의과 사회의 태도

본문내용

직의 경직성
법적 근거 미약
보건소와 미간기관의 갈등 가능성
지역자원활용 미흡
다학적 접근 부족
의료서비스와의 연계부족
응급대처능력 부족
재원
자치단체예산
건강증진기금
건강증진기금
자치단체예산
의료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
정신보건예산
자치단체예산
재원지원방법
지역별 일률적(인구수 일부고려)프로그램별 예산
지역별 일률적(인구수 일부고려)
프로그램별 예산
이용인원당 지원(6시간 이상 내소만 인정)
이용인원당 지원(내소, 취업장/가정방문 인정)
사업/재원자원의 적절성 평가/감독
기술지원단/시도 평가
상급기관 감사
기술지원단/시도 평가
보건소와의 협의/감독(상급기관 감사)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진료비심사 및 방문실시
기술지원단의 수진자 조회, 시설평가(1회/3년)
(감사)
* 정신보건법에 규정되지 않음
* 간접서비스 : 지역사회 대상 서비스로 민간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움 프로그램(주민교육, 행사, 홍보책자 배포, 보건복지인력교육, 응급입원 지원, 일반주민 상담, 지역내 유관기관에 대한 정신보건자문, 관내 정신보건서비스 조정 및 평가, 정신보건관련 행정 등)
* 직접서비스 : 환자 대상 서비스로 서비스 단위당 경제가치(이용인원당 수가/치료행위별 수가)의 산정이 가능하여 소비자와 공급자간 서비스 매매 시장이 형성된 프로그램(외래상담, 주간재활, 지업재활, 사례관리 등)
6.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실행의 제한점
1) 정신병원 중심의 정책과 정신보건체계
대부분 정신병원이 민간병원이어서 병원규모의 축소는 의료수가의 교정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고, 대형병원의 탈중앙화와 정신병원환자의 탈원화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정신보건정책 구조는 지역에서 관리해야 할 환자들이 구조적으로 주거지에서 먼 곳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됨에 따라 환자의 지역사회관리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는 지역내 1,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타 지역의 민간병원에 위탁경영시킨 결과가 되고 있다.
2) 정신병원병상 확충계획과 과다병상
1980년대 정신병상수의 절대부족으로 민간정신병원 건립지원과 정신요양원의 건립을 유도시켰다. 1990년대에 들어와 요양원은 둔화되었으나 민간 정신병원의 병상은 확충이 지속되고 있다.
3) 부적절한 재원과 비효율적인 병상운영
과다정신병상은 45.1%의 환자가 부적절한 재원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장기수용을 유도하고 있다. 1993년 현재 인구 1만명 당 8.1개의 병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급성치료 병상은 1.7병상인데 장기요양병상은 6.4병상으로 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입원 수용 망라하면 평균 제한기간이 1,335일에 달하고 있다.
4)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과다 입원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의료보험의 경우 인구 1만명당 1.79명이 입원하고 요양원을 이용하는 환자(1만명 당 1.35)까지 포함하여도 만명당 3.14명이 입원 또는 수용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병의원에 인구 만명 당 18.6명, 정신요양원에는 25.7명 등 인구 1만명 당 44.33명이 입원 및 수용되고 있다. 정신요양원의 68.8%, 정신의료기관에 51.2% 수용된 환자의 과반수 이상이 전국민의 5%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환자이다.
7. 지역정신보건의과 사회의 태도
1)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의 태도와 인식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을 발견하고 치료하며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연구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견해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두렵고 기분이 언잖은 사라들이라는 견해를 갖고(27%)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종합해보면, 정신장애인에 대해 동정하고 이해는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양가감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치료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면서도 병원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따라서 수용시설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부딪혀 가며 경험해야 편견이 없어질 것이다. 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평가는 질병의 특성상 보여주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받는 행동에 기인되며,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바라 이탈행위로 연결시켜 이들을 격리시키고 차별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2) 사회복귀와 낙인
낙인(stigma)은 특정 속성에 낙인을 찍고 오명을 씌우며 경멸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Goffman은 낙인을 결점, 약점, 핸디캡, 신뢰를 극도로 상실하게끔 하는 속성, 바람직하지 못한 종류의 이상함을 표시하는 속성, 수치스러운 이상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특징을 지니는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과 다른 부정적인 속성과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고정관념은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게 되며 그들의 생활에서 여러모로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정신장애인은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생활할 때 가정, 학교, 직장에서 사회적 편견에 부딪히게 된다. 낙인은 그들의 취약성을 자극하여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게 하고, 병원에서 지역사회로의 생활전환을 어렵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집단에서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준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려면 대단위 시설에 수용하는 형태의 치료와 보호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 일반인들과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치료와 보호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변화와 낙인은 환자였던 사람이 퇴원 후 지역사회에 돌아가 입원 이전에 수행했던 사회적 역할을 무난히 수행하게 되면 제거된다고 한다.
3) 자조집단
지역사회정신보건운동의 중요한 결실 중 하나는 자조집단의 형성이다.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자조집단은 개인문제 해결과 사회문제 해결의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갖는 집단이다. 우선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이고 지지를 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집단을 형성하고 모임을 갖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과 그 가족이 받는 편견을 타파하고 정당한 하나의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옹호와 목적으로 집단을 형성하고 모임을 갖는 것이다.

키워드

정신보건,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지역정신보건,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