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노사협상 특징][노사협상 필요성][노사협상 체계][미국 노사협상 사례]노사협상의 개념, 노사협상의 특징, 노사협상의 필요성과 노사협상의 체계 및 미국의 노사협상 사례로 본 노사협상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노사협상][노사협상 특징][노사협상 필요성][노사협상 체계][미국 노사협상 사례]노사협상의 개념, 노사협상의 특징, 노사협상의 필요성과 노사협상의 체계 및 미국의 노사협상 사례로 본 노사협상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사협상의 개념

Ⅲ. 노사협상의 특징

Ⅳ. 노사협상의 필요성

Ⅴ. 노사협상의 체계
1. 협상의 구성요소
1) 협상의 당사자
2) 제 3자
3) 협상의 의제
4) 환경
2. 원칙협상의 과정
1) 협상준비단계
2) 협의의 협상과정
3) 집행

Ⅵ. 미국의 노사협상 사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e Union)간 협상시작
- 주요쟁점 : 임금인상 및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유지
○ 2002. 7. 1 : 노사간 협상타결 실패 및 근로계약을 매일 연장하는 방식으로 작업 진행 및 협상지속
○ 2002. 9. 1 : 노조측에서 협상거부로 협상결렬
→ 9. 7 미서부항만 파업대비 비상대책반 구성
→ 9. 9 제1차 비상대책반 회의개최(해운정책과)
○ 2002. 9. 16 : 노조측에서 부분적 태업실시
→ 9. 18 관련 업단체에 협상동향 통보
○ 2002. 9. 27 : 태평양해사협회에서 잠정적(9.26～27) 직장폐쇄
○ 2002. 9. 30 : 태평양해사협회에서 무기한 직장폐쇄
→ 10. 2 제2차 비상대책반 회의(해운정책과)
○ 2002. 10. 3 : 미 연방알선 및 중재위원회의 중재 시작
→ 10. 4 : 관련국(미, 중, 일 등)의 대응동향 파악 및 외교적 공동대응 필요성 검토 요청(우리부 →외교부)
○ 2002.10. 6 : 노조측에서 협상 결렬 선언
→ 10. 7 제3차 비상대책반 회의(해운정책과)
○ 2002.10. 8 : 미 연방법원에서 임시적 조업재개 명령
→ 10. 9 비서부항만 대비 관련부처 합동회의 개최(기획관리실장)
○ 2002.10. 16 : 미 연방법원 Taft-Hartley법에 의한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 판결 예정
Taft-Hartely 법의 발효절차
○ 개 요 : 파업중지를 위한 행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관련법
○ 발효절차
- 1단계 : 대통령 동법의 발동을 위한 Board of Inquiry 구성
파업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피해 및 영향의 조사
- 2단계 : 스트라이크, 직장폐쇄 등의 금지
법무장관에게 법원으로 하여금 파업중지명령토록 요청
- 3단계 : 80일간의 냉각기간을 설정하여 우선 항만하역을 정상화한 후 분쟁을 해결토록 조치명령하고 냉각기간 종료 후는 명령을 철회한다. 60일내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최종안을 노조측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 Taft-Hatley 법의 한계성
- 대부분의 항만파업이 80일간의 냉각기간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발동으로 완전 타결되지 못할 수 있으며 노조측의 태업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다.
- 80일간 냉각기간 설정은 1회에 그친다.
Ⅶ. 결론 및 제언
노사간에 계속적 관계가 지속되는 노사협상은 당장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호의적 감정과 신뢰의 증진 등 상호관계 성과의 증진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상호관계가 증진되어야 노사신뢰가 증진되고 정보교환이 활성화되어 결국 차기 협상시에도 커뮤니케이션의 개방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흔히 협조적 노사관계를 \"어용노조\"등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협상성과 증대와 노사공영체제의 구축은 협조적 노사관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협상과정은 비공개로 할수록 협상성과가 증대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노조 변천사를 살펴볼 때 1987년의 노동법 전면개정 이전에는 노조운영이 비민주적이고 투명성이 낮았다는 비난이 많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6.29 선언 이후 급증한 \"민주노조\" 시절부터는 노사협상에 있어서도 협상장소에 조합원의 참관, 협의내용의 즉시 홍보, 협상과정의 녹음, Video 촬영 등 협상과정의 공개가 노조측 협상자의 주요 요구가 되었다.
협상자를 창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경우에 협상자는 보다 위협적이고 강경하며 배분적 협상행위를 한다는 연구(Carnevale et al, 1979)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관찰 뿐 아니라 협상장소, 잠정 협의내용의 공개수준 등 현실의 협상에서 다툼이 되는 측면을 충실히 반영한 \"협상과정의 공개도\"를 선행요인으로 사용하여 협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협상과정의 공개도는 협상성과에 뚜렷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발견은 협상과정을 공개할수록 바람직하다는 노동계의 인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강수돌(2002) : 노사관계와 삶의 질, 도서출판 한울
경제위기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2001) : 풀빛
김재원(1996) :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사관계 정립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이선·황기돈(2001) : 21세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향한 과제, 한국노동교육원
이달곤(2000) : 협상론, 법무사
이원덕 외(2003) : 노사관계와 국가경쟁력, (주)나남출판
현대 노사관계론(2004) : 학문사

키워드

노사협상,   노사관계,   노동조합,   노동자,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