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행정학적과 경영학적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현시점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행정학적과 경영학적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단의 소개

Ⅲ. 개성공단의 분석 <행정학과 경영학의 공통 요소>

Ⅳ.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행정학적 관점
<경협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모색>

Ⅴ.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경영학적 관점
<개성공단의 발전 가능성 : 개성공단과 중국 경제 특구의 경쟁력 비교 >

Ⅵ. 결론

본문내용

있다. 생산 인프라도 통신, 전력, 용수 등 인프라가 미비하지만 남측 인프라를 이용하여 인프라 문제도 갖추진 상태이다.
<교통 및 생산 인프라 비교>
구분
선전경제특구
개성공단
도로
고소도로는 주강삼각주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
경의선으로 남측(통일대교 북단)과 북측(개성) 연결, 개성-개풍간 도로 등 도시계획도로가 발달
철도
중국 대륙을 관통하는 주요 철도노선인 북경-광주선과 북경-홍콩선이 심천을 경유
경의선 문산역 - 개성역 공사 완공, 평부선(경의선의 평양 - 개성구간)은 총 187km
공항
보안국제공항, 홍콩공항까지 육로로 1시간 거리
인천공항까지 50km
항구
9개 항만이 있으며, 심천항은 세계 6대 컨테이너 처리 항구임
인천항을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인천항은 서해안 최대의 항)
3) 기타
(1)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획득
중국 선전특구의 경우도 특구 건설 초기 단계에 투자자들이 중국 정책을 신뢰하지 않았으나,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점차 투자수익성에 대한 신뢰가 고조되면서 외자유치에 성공하였다. 북한 정부 정책은 일관성 및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자회담의 북핵 합의 및 2007 남북정상선언의 성실한 이행과 개성공단 투자 유인 정책의 지속적 확대로 신뢰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2)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선전은 2005년 종합도시경쟁력이 상하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의 하나가 되었다. 치안이나 환경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국제 화원 도시라고 불릴 만큼 녹화가 잘 되어있다.
그러나 개성 지역의 생활환경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역량 집중의 경우 북한 정부는 남북정상선언 및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 중국 선전특구 성공이 개성공단에 주는 시사점
중국 선전특구와 개성공단을 비교하였을 때, 성공을 거둔 선전특구와 개성공단이 성공요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약점을 보완하여서 개성공단을 성공방안을 모색해보겠다.
1) 특구 자주권의 강화
선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수권입법권을 부여하여, 자체적으로 제도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성공단도 개성관리위원회가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전의 경우처럼 수권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유연한 노동규정
선전특구는 노동시장을 개방하여 노동력의 수요공급관계를 조절하며 인력사용 단위와 노동자는 상호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다.
3) 상시 통행체제 운영
선전특구는 초기부터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홍콩과의 출입이 자유롭다. 개성공단은 공장에서 갑작스런 일이 발생해도 절차를 밟는데 며칠씩 걸리는 어려움이 많다. 개성공단도 24시간 상시 통행체제로 전환하여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 세관절차의 개선
홍콩-심천은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고, 차량 통과시 제출 서류가 간단하며 효율적인 국경 통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남과 북 각각 다른 체제로 인한 세관절차로 불편을 겪고 있다. 남쪽 협의 하에 통일된 양식을 제정하여 남북 어느 한 쪽에 세관절차를 마친 경우 한쪽 절차를 생략해 절차를 간소해야 한다.
Ⅵ. 결론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관점이 행정학과 경영학이 다르다. 행정학적으로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데 반해, 경영학적으로는 개성공단과 중국의 선전특구를 비교해서 개성공단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두 관점 모두 현재 개성공단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했을 때에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개성공단에는 101개 업체가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남한 기업 등의 직접투자액은 약 730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직접투자액 7300억원을 ‘산업연관분석표’에 적용한 결과 생산유발액은 6300억원으로 계산됐는데, 이는 이 돈이 국내에 투자됐다면 6300억원의 생산유발액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란 의미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 “개성공단 폐쇄 시 회수하지 못하는 직접적 투자액인 7300억원과 국내에 투자했으면 발생했을 6300억원의 기회비용을 합하면 손실액은 1조3600억원이 된다.” 따라서 개성공단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긴장 완화, 경제적 실리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기회 제공, 군사적 도발방지, 남북의 경제발전, 사회문화적 교류확대, 통일비용 절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과 직접 접해 있는 지역에 건설되는 평화지대로서 상징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 가동과 관련하여 남북한 사이에 대규모의 인적, 물적 왕래, 남북 주민 간 접촉은 한반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남북관계가 상호 경제적 실리의 토대 위에서 구축되면 경제외적 외풍에 의해 남북관계가 흔들릴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주변강국에 의존하지 않은 남북의 평화통일을 앞당길 것이 분명하다. 즉, 남북경제공동체인 개성공단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의 씨앗’으로 남북관계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 진행되어야만 한다.
◎ 참고문헌
홍순직 , 경협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 모색 , 현대경제연구원 , 2009
김영환 , 개성공단과 중국 경제특구의 비교연구 : 물류비를 중심으로 , 인하대 국제통상물류대학원 , 2008
현병욱 , 개성공단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중국 청도와의 비교와 유망 분야 중심으로 , 국민대 경영대학원 , 2007
오경섭 ,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 세종연구소 , 2009
경향신문 , “개성공단 폐쇄 땐 1조 3600억 손실” , 2009.4.24
현대아산 (http://www.hyundai-asan.com/)
개성공업지구 지원단 (http://www.kidmac.com/)

키워드

개성공단,   경협,   행정학적 관점,   경영학적 관점,   남북관계,   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