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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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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민족화해와 생존권

Ⅲ. 민족화해와 언론보도

Ⅳ. 민족화해와 평화군축

Ⅴ. 민족화해와 교류협력

Ⅵ. 민족화해와 남북교류협력법
1.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헌법에 위배된다
2. 남북교류협력법은 과도한 준용 및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3. 남북교류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법이 특별법인가 기본법인가의 논란이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외자도입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보험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밖에 남북교류협력법 제21조는 수송장비 등의 출입관리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용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의 “잠정적 특수관계”규정과 제15조의 “민족내부거래” 규정에 위배된다. 이러한 법률의 지나친 준용은 국제무대에서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임을 주장하는 데 큰 약점이 된다.
또 남북교류협력법은 많은 부문에서 시행령에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절차적인 사항을 위임한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남북한 왕래의 심사(제11조),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제13조),협력사업의 승인(제17조), 등 중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위임입법에 의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3. 남북교류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법이 특별법인가 기본법인가의 논란이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을 적대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교류와 협력의 당사자로 인정한 최초의 실정법으로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남북교류의 근거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남북교류에 있어서 특별법인가 기본법인가의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해석적 방법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향후 제정될 모든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기본법의 지위를 갖는 법을 새로이 제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그 새로운 법이란 한 예로 “남북화해협력기본법”(가칭)을 새로이 제정하자는 것이다. 동법은 우선 같은 위계에 놓인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여지는 법률로서,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협력분야의 정책에 있어서 그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률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이 그 시행령개정을 통해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동법 제9조상 교류협력을 통일원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두고는 변해가는 남북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은 근본적으로 “남북화해협력기본법”의 제정으로만 문제해결이 가능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국, 사회갈등과 민족화해, 흥사단, 1990
민화협 정책위원회, 민족화해와 평화정착, 한울, 2001
박순경, 민족화해와 평화의 새 패러다임, 한국기독교연구소, 1999
성래운, 통일을 위한 민족화해운동, 흥사단, 1989
안택식,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2008
이철기,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 방안,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005

키워드

민족화해,   생존권,   언론보도,   평화군축,   교류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