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정치적 입장표명

목차

Ⅰ. 서론
II.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표명에 대한 논의
1.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2. 허용 여부에 대한 찬ㆍ반 논의
1) 반대
2) 찬성
(1) 외국의 공개지지 시행 사례
- 미국
- 유럽
(2) 사례분석 16대 대선보도 분석- 조선 .동아일보
-ⅰ) 조선,동아일보의 편파적인 여론조사 보도행태
-ⅱ) 조선, 동아 일보의 편파보도 예시
- ①대통령 만들기에 가세한 동아일보
- ② 편파보도의 원조 조선일보
Ⅲ. 도입의 가능성검토
1. 법적 검토
2. 도입의 성공요건
Ⅳ. 결론

본문내용

엄격히 분리하는 저널리즘의 객관주의 전통에 따라 사설에서의 특정 후보 지지와 일반 선거 보도와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언론의 후보 지지는 어디까지나 사설에 한하며 선거보도 자체는 선거법상의 공정성과 진실성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후보지지는 유권자의 후보자 판별을 돕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저널리즘의 일환이지 그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선거개입 차원의 행위가 아니다.
다섯째, 방송 특히 지상파 방송은 국민 모두의 소유로 간주되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고 그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파성을 가져서는 안되고 따라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방송법과 방송위원회 규칙에 의해 방송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신문, 잡지, 인터넷 매체는 다르다. 이들 매체는 공공재를 사용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무한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미에서 신문과 잡지는 정론지로 출범했고 오늘날에도 그 영향이 남아 있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받아들여진다. 신문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일종의 언론자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Ⅳ. 결론
우리나라 언론들, 특히나 음성보도, 편파보도를 통해 후보자 지지를 해왔던 언론들은 후보자 공개지지를 법적으로 시행할 경우 그대로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지지하면 그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독자확보, 즉 이윤 및 상업성의 논리에서 후보자 공개지지는 쉽사리 시행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겠다. 공개지지를 하고도 독자를 잃지 않으려면 정말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할 것이다. 의견과 사실의 구분이 어렵긴 하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독자들로부터 인정 받고 권위 있는 언론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언론이 된다면 독자가 따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됨으로써 상업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미국 신문의 권위와 상업성도 의견과 사실의 엄격한 분리와 공정한 보도에서 나온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게 의견과 사실을 엄격히 분리한 공정한 언론이 나오면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하는 명실상부한 권위지가 될 수 있다.
요즘 들어 우리 사회가 각종 언론과 사회 단체에 의해 점점 더 맑아지고 투명해지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독자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의 음성적 편파보도 행위가 계속 된다면 그 언론사들은 살아 남기 어려워질 것이다. 과거와 같이 자기의 본색을 숨긴 채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나 가고 있다. 대중지를 표방하는 한 극우적 신문에 대한 맹렬한 반대운동이 그 한 증거다. 앞으로는 솔직하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밝히는 언론이 신뢰를 받고 확실한 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직까지 한국 정치의 현황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언론사가 공개적으로 후보지지 입장표명을 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개혁과 수구 등등 여러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소수정당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출마자가 유권자들이 지역감정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정치구조의 실정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가중치를 통해 한 후보자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를 공개지지 표명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각종 후보자의 여러 가지 평가, 기준 항목을 종합해서 지지했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은 지역감정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직까지 뒤쳐진다는 평을 받고 있는 우리 정치의 현실을 극복하고 다양한 언론의 입장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후보지지 표명보다는 행해지는 선거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명백하게 선언하도록 유도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가령 각 언론사마다 선거의 성격과 요청되는 능력(예를 들어 리더십)에 대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각 후보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해 보는 것이다.
공개지지 후보에 대한 표명은 원론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행해질 수 있고 몇 가지 단점만 보완한다면 그에 대한 장밋빛 미래가 보이는 듯 하다. 그러나 각 언론사들의 상업적 이해 문제와 지금까지 행해온 관례가 남아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지역감정의 팽배 등 우리나라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정치적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 공개지지를 바로 도입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보며 따라서 위에 제시한 '정치적 입장표명'과 같은 대안책의 도입이 더 올바르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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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열(2002 봄) 선거보도의 법률적 한계, 관훈저널, pp. 15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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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진(2002.2.21) 인터넷과 선거: 한국선거에서 인터넷의 도입과 그 충돌, 함께하는 시민 행동 주최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
- 성낙인(2002.2.19) 인터넷매체 선거보도의 법적 문제, 한국기자협회 주최의 제18회 기자포럼 <인터넷 매체 선거보도의 법적 문제>에서 발표된 논문. pp.15-26.
- 안영섭(2002 봄) 사설의 특정 정치 후보 지지,관훈저널,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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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성(2002.2) 언론의 후보 공개 지지의 득과 실, 신문과 방송(374호), pp.56-62.
- 이효성(2002.7) 언론의 후보지지 문제 : 찬반론과 선거법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연구원(1998), 미디어 정치시대 선거보도, pp.87
<기 타>
- 정연주(2002.2.6) 편집국 독립 토론문화 부재 '시기상조', 기자협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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