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법 사례 분석

소개글

보험 상해법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례 분석

Ⅱ. 보험자대위

Ⅲ. 잔존물대위

Ⅳ. 보험위부

Ⅴ. 사례 적용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ㄱ)적극설
적극설의 입장은“보험위부의 제도는 원래 보험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넘기고 그 목적물에 관한 완전한 손해의 보상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代償).
을 전손의 증명 없이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험의 목적물에 관한 직접의 권리뿐만 아니라 보험의 목적물의 당연한 보충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전되는 권리에 포함된다.”고 한다.
ㄴ)소극설
이에 소극설의 견해는 “위부에 의하여 이전하는 권리는 보험의 목적 그 자체위에 존재하는 권리에 한해야 하고”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한다.
3)피보험자가 위부를 한 때에는 그 간접적 효과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 할 수 있다.
Ⅴ. 사례 적용
1. 사례1의 적용
ㄱ. 당사자간 합의로 인한 합의금 지급시.
합의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아닌 당사자간에 합의금을 지급받았을 때, 보험사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사라진다.
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전액지급 받았을 경우. 그때부터 보험의 목적물은 보험회사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또,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례2의 적용
ㄱ.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같은 추정전손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의위부가 적용된다. 보험위부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ㄴ.보험위부에 있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 후 보험의목적물의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으나, 사례와 같이 침몰된 선박의 회복비용이 가액을 초과한다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Ⅵ. 결론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는 앞서 보았듯이 보험의 목적물이 회복 불가능한 멸실 상태에 이르러 원래 기능을 상실할 때 전손, 추정전손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보험금지급후의 보험의 목적물 권리 이전 은 부분까지 동일하다 할 것이나,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법률적 효과에 차이가 있고 추정전손과 같이 해상보험에만 특별 적용되는 등의 조건을 감안할 때 그 구별의 실익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준선 저, 2008, 보험법/해상법,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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