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농학 시사경제론 A형)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와 주목받는 이유 및 경제적 효과와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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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농학 시사경제론 A형)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와 주목받는 이유 및 경제적 효과와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녹색성장의 이해
1) 녹생성장의 개념
2) 저탄소 녹색성장의 목표
2. 저탄소 녹색성장이 주목받는 이유
3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망 및 경제적 효과 분석
1) 신성장동력 창출
2) 온실가스 감축방식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3) 일자리 창출 효과
4) 저탄소 녹색성장과 금융산업의 진화
4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1) 기후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
2)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 개선
3)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선도
4)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올바른 정책방향

Ⅲ. 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를 분석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유발되는 피해의 예방과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3)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선도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교토의정서 Annex I국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 수준이며 배출량의 증가율은 세계 4위 수준이다. 이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한국도 이제는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협상을 내년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Post-2012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개도국을 세분화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발개도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올 7월 일본에서 개최된 바 있는 G-8 확대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는 최우선의 이슈가 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50% 감축하자는 범지구적 장기목표를 지지하고 우리나라도 내년도에는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
따라서 2009년에 국가차원에서 2020년까지 실천하고자 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그 감축목표를 국내 외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차원의 중기적 감축목표 설정과 함께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Post-2012 체제를 수립하는데 적극적인 협상역량을 발휘할 계획이다.
4)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올바른 정책방향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축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 철강산업의 경우 2013년에 2010년 배출총량 대비 5% 감축 시 연간 9,000억 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전망으로는 2013년 이후 의무감축국에 중국, 인도 등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차별화된 감축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철강 석유화학 등 이들 국가와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주요산업들의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총량제한 배출권거래 도입 시 제지, 철강, 섬유, 시멘트 등 주요 산업의 경상이익이 25~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총량제한방식이 아닌 원단위 방식, 자발적 목표수립 방식 등을 추진하였다.
둘째, 산업계의 자율실천 노력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감축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산업계는 2008년 6월, 일본 경단련의 자주행동계획을 벤치마킹하여, 전경련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산업부문의 부가가치 기준 온실가스 원단위를 2020년까지 40%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산업계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CDM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석유 석유화학 제지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산업계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대 연평균 6% 증가에서 2000년대에는 연평균 2%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셋째,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촉진 및 관련 보조금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려 해도 전체 기술의 90% 이상을 수입해 와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런 부품의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이후 국내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지역 및 지구환경보전, 에너지안전보장, 관련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창출, 산업체질 강화와 경쟁력 향상, 관련 투자수요 및 고용창출 등이 지대하므로 관련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재원의 확충, 특히 에너지관 련세 수입으로부터 관련재원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
넷째,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성급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보다는 시행가능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Cap & Trade 방식의 배 출권거래제도는 EU의 예를 보더라도 인프라정비, 법제도 면에서의 정비 등 준비기간이 최소한 2년이 소요되었으며, 제도가 도입되어도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일본과 같이 교토의정서 체결을 주도했던 나라도 이제야 시험적 시행을 위한 제도설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여부 및 제도설계 방식은 일본에서나 EU에서나 국제경쟁력 문제로 귀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Cap & Trade 방식의 성급한 도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Ⅲ. 결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기술력과 경제 사회구조가 선진국보다 취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자동차산업과 반도체,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국력을 집중하여 선진국을 따라잡은 경험을 되새겨 볼 때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국력을 집중하는 경우 머지않아 세계 속에서 작지만 강력한 국가(强小國)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전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때 실현되는 미래의 모습이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과 시민단체, 산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주체들이 역량을 집중하여 또 한번의 국가적 성공을 이루어 낸 우리의 미래모습을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및 문헌
녹색성장 http://green.korea.kr
경향신문 경제 류형열기자 2009.05.26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사회 김미경 기자 2009.04.30
이코노믹리뷰 칼럼 문헌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2009.05.27
아주경제 경제 유희석 기자 2009.05.26
미국의 바이오 에너지 개발현황과 시사점 고유상 삼성경제연구소 2006.
새로운 성장동력대체 에너지 이강후 북스힐 2007.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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