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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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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공선택론의 개념

Ⅲ. 공공선택론의 쟁점
1. 행정학에 대한 적용
2. 한계성 검토
1) 제 가정의 현실성 여부
2) 가치판단의 문제
3) 측정 문제

Ⅳ. 공공선택론과 보편적 서비스

Ⅴ. 공공선택론과 지대추구

Ⅵ. 공공선택론과 청정대기법

Ⅶ. 공공선택론과 정책논쟁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인간의 건강 및 기타 중요한 목표들(식물과 동물의 생존, 가시성, 레크리에이션, 풍치에 대한 조망)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대기의 질 기준을 설정한다. 경제학자에게는, 물이든 대기에서든 오염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의 핵심은 그렇게 강화하는 것(*즉, 규제를 가하는 것*)이 부가적 비용을 초과하는 부가적 편익을 낳을 것임을 (*과연*) 알고 있는가에 있다. 0의 배출 기준(*즉, 환경오염을 전혀 하지 않아 100%의 깨끗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지키려면 무한히 비용이 들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깨끗함을 말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과학적 문제이지만,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공공선택론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승리 혹은 패배)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만약 법이 충분히 엄격한 처벌을 수반한다면, 오염물질 배출자들은 그들이 지시받은(명령과 통제)받은 대로만 행동할 것이고, 또한 가장 적은 비용을 추구할 것이라고 가정되어져 왔다. 그러나 (*규제에 대해*) 순응을 하지 않도록 작용하는 유인은 지나치게 과중한 규제에 의해 생겨나며 이는 규제 목표의 성취를 저해한다. 엄격한 세법은 조세회피와 탈세를 야기시킬 수 있다(1부 6장 : Tax Avoision\'을 보라). 그러나, 매우 과중한 규칙이 집행되는 경우에 과다한 규제적 부담으로 인해 생기는 효율성 손실은 소득 및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하락시킨다.
해롭고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예는 기존 설비보다 새로운 설비에 대해 배출 제한을 더 엄격하게 하는(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라고 함) 것이 발전소와 같은 낙후되고도 대규모인(그리고 기술적으로 덜 효율적인) 오염원들로 하여금 더 오래도록 가동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행범 - 행정규제와 Rent-Seeking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연구, 인제논총, 1996
김행범 외 - 테마 행정학, 법우사, 2007
김행범·지종화 - 공공서비스 공급권자 선정에 따른 Rent-seeking 비용, 지방과 행정연구, 2000
박원암 - 경제왜곡과 DUP, 양운철 편, 렌트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세종연구소, 1995
소병희 - 공공선택의 정치경제학, 박영사, 1992
허중경 - 공공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키워드

공공선택론,   공공선택,   지대추구,   청정대기법,   정책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