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론과 정책실제의 상호의존과 현상에 관한 고찰

목차

I. 머리말
1. 정책실제의 세계(事法界)
2. 정책이론의 세계(理法界)
3. 정책이론과 실제의 상호의존(理事無碍 法界)

II. 다면적 정책이론의 패러다임

III. 중도론적 접근방법의 가능성
1. 중도사상
2. 중도론의 논리구성방법
1) 중도론적 변증법
2) 사구비판의 논리
3. 중도론적 논리구성방법의 적용

IV. 결론

본문내용

이 중도론의 관점에서 본 정책이론과 실제의 조화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次期의 두 번째의 연구과제(정책이론과 실제의 조화(II))로서 <多面的 政策論(multi-dimensional policy theory)>으로 명칭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어떠한 정책상황에서 다양한 정책환경에 하나의 도구론적이고 목적론적인 정책이론이 적용되기 위한, 즉 多面的 政策論理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을 본고는 龍樹의 中道論에서 제공받았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정책이론과 실제의 二元的인 발달현상이 정책학의 학문적인 존재목적을 위태롭게하고 있다는 정책학자 뿐만 아니라 정책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정책학의 위상이다. 이러한 二元的인 발달을 극복할, 정책이론과 실제를 통합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서구의 정책학자들도 통합이론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통합이론도 역시 이론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동양의 가장 논리적인 사상인 龍樹의 中道論 접근방법을 원용하여 정책이론과 실제의 조화의 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중도론의 四句批判의 논리인 모든 인간의 사고작용의 한계를 지적하는 논리와 나아가서 이 부정의 세계를 절대긍정의 자유의 세계로 환원시키는 중도론의 도구론적이고 목적론적인 관점을 이용해서 정책이론과 실제는 같거나 또는 다르다고 하는 二分的인 사고는 모두 모순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이 모순은 정책이론이나 정책현실이 서로 道具論的으로 기능할 때 정책이론과 현실은 조화될 수 있다는 즉 否定의 逆說은 극복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러나 중도론의 부정논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기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해탈과 열반의 길로 가기 위한 구도이고 수행이지만,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 부정논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은 그리간단하지는않을 것이다. 잠정적으로 그 하나의 방법으로 본 연구는 <多面的 政策論>을 제안하여 본 연구의 후편으로 그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즉 <多面的 政策論>이라는 파라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정책이론과 실제의 조화의 가능성을 본 연구는 중도론의 접근방법으로 분석해 보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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