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가 정책결정체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제1절 서 론(글로벌환경변수)

제2절 본 론
1. 정책결정체제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변화
1) 거버넌스
2) 민주적 담론이론
2.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져온 정책결정체재의 변화
1) 정책결정 구조모형
2) 정책결정자의 역할 모형
3. 정책결정체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기 위한 글로벌환경변수의 조정법
1) 한 특정한 국가의 정책 결정권한이
축소 됨
2) 정책기구를 변화시킴

제3절 결론

본문내용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국제NGO들은 국가의 정책결정 권한을 더 줄이는 효과를 초래한다. NGO들은 세계각국에 퍼져 있으며 정보 통신의 발달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NGO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린피스가 대표적인 예로 이들은 환경보전을 위해 각 국에 산림을 훼손하지 말라고 로비를 행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나라는 세계여론을 형성하여 데모를 일으켜 그 나라의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압력에 시달린 이 국가는 경제도 위축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주변국으로부터 소외 될 수 있다. 그래서 각 국은 이런 단체들에게 눈치도 보아야 하고 결국 정책결정 권한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만약 이것을 국가가 거부한다면 세계에서 소외될 수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화 시대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2) 정책기구를 변화시켰다.
(1) 먼저 NGO들을 정책결정과정에 포함시켜 불확실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 NGO들은 오늘날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부각되었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은 앞 문단에서 말했듯이 한 국가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들의 참여로 세계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형성 될 수 있었고 이들의 참여로서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형을 실현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 보편적 가차란 참여와 의사소통의 가치, 친환경적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주의 정신, 세계시민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공공의식, 개방적인 태고와 관용정신, 합리주의 정신 등이다. 이런 보편적 가치들은 한 국가 정책 이념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세계의 정책이념에도 부합하게 되어 국제 협약과의 마찰을 줄이는 작용을 하게 된다.
(2) 종래의 정책결정 형태도 달라지게 되었다.
예전의 정책엔 법령의 형태가 많았으나 글로벌시대에는 조약, 협정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몬트리얼 협정서나 RIO선언 등 국제적으로 조약이나 협정으로 된 것을 각국의 국회가 받아들여 정책이 된 경우이다. 다시 말해 예전엔 한 국가가 어떤 문제를 자기 나라에 맞게 혼자 결정하고 정책을 실행시킬 수도 있었지만 요즘은 혼자서 결정하긴 힘들며 따라서 국제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3) NGO의 참여와 국제 기관들의 설립으로 종래의 정보 조직의 기능도 변하게 되고 정부조직 내에서 정책 결정자의 역할도 변하게 되었다.
예전엔 외무부가 외교업무를 독점하였으나 요즘엔 다른 기관들도 외국과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서 외무부의 독점적 기능은 사라져 버렸다. 요즘 외무부는 외교 통상부로 바뀐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한 기관의 기능도 변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예전엔 외교부는 다른 나라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 즉 조약이나 무역, 외교 등을 관여했으나 요즘은 다른 기관들도 글로벌화에 영향을 받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됨에 따라 외교부의 독점성의 사라져 버린 것이다. 외교부가 외교통상부가 된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들도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외국에 뿐만 아니라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국제 법규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세계와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제 3절 결 론
우린 급변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이제 세계는 예전처럼 강폭도 넓고 유속도 느린 것이 아니라 강폭을 더 좁아지고 물살을 더 빨라졌으며 암초도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런 글로벌 상황에서 정책결정체제는 한국호를 빠른 물살에 적응시키면서 위험한 암초를 피해 앞으로 몰아가야만 한다. 그러긴 위해선 새로운 패러다임(거버넌스, 민주적 담론이론)이란 레이더 장비를 갖추어야하며 그에 앞서 배도 나무로 만든 나룻배가 아니라 튼튼한 쇠로 만든 배를 구입해야한다. 튼튼한 배의 원료인 쇠 속에는 글로벌환경변수(자본주의 확산,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 다국적 기업의 출현)란 특수물질이 적절히 녹아 들어가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녹슬어 침몰할지 모른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불확실하다. 언제 폭포가 나올지 모르며 짙게 낀 안개는 언제 걷히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한국호의 침몰을 막을려면 한국호를 조정하는 정책결정체재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변화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패러다임을 실현시키기 위해 글로벌 환경변수를 알맞게 조정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문태현, 글로벌화와 공공정책, 대명출판사, 1999

키워드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