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퇴직연금제도
3.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방안
2. 퇴직연금제도
3.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범위에서 근로자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 DC형의 금융상품은 높은 안정성 또는 고수익 등 상품구조가 다른 3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가운데 1종은 반드시 원리금이 보장돼야 한다.
▶ 퇴직금 누진제를 하고 있는데, 연금제는 손해가 아닌가.
노사가 협의해서 회사가 부담하는 적립금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보다 높게 책정해두면 손해가 아니다.
▶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을 때 일시금보다 연금이 유리한가.
일시금에 부과되는 소득세보다 연금에 붙는 소득세율이 더 낮아 결국 연금이 유리하다. 또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과세가 미뤄지는 효과도 있다.
▶ 퇴직연금 도입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 동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도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아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노동부 자료 일부 인용).
▶ 퇴직금 누진제를 하고 있는데, 연금제는 손해가 아닌가.
노사가 협의해서 회사가 부담하는 적립금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보다 높게 책정해두면 손해가 아니다.
▶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을 때 일시금보다 연금이 유리한가.
일시금에 부과되는 소득세보다 연금에 붙는 소득세율이 더 낮아 결국 연금이 유리하다. 또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과세가 미뤄지는 효과도 있다.
▶ 퇴직연금 도입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 동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도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아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노동부 자료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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