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우리나라에서 작은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과 바람직한 논의 방향

소개글

[한국정부론]우리나라에서 작은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과 바람직한 논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작은 정부 큰 정부의 역할과 정책논쟁
2. 정부규모의 정의와 기준
1) 정부규모의 정의
2) 정부규모의 기준
3.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이념논쟁
4. 우리나라에서 작은정부와 큰 정부 논란의 핵심
1) 작은 정부의 특징
2)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문제
3) 정부 실패의 이유
4) 큰 정부-작은 시장의 폐해
5) 작은 정부로의 개혁
6)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한 비판
7) 거대 정부에 대한 비판
5. 바람직한 논의의 방향
1) 큰 시장 작은 정부의 유지
2) 공공성과 균형발전의 조화
3) 총량적 재정규율의 도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자에 관한 규율(deficit rules), 국가 채무에 관한 규율(debt rules), 그리고 정부 차입에 관한 규율(borrowing rules)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정건전성·경기안정성·행정투명성 측면에서 그중 세출 규율이 가장 우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총량적 재정 규율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중 세출 규율은 ‘세출 규모의 증가율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 이내여야 한다’, 재정 적자 규율은 ‘재정 규모에 대비해 재정 적자가 **%를 넘을 수 없다’, 국가 채무 규율은 ‘GDP에 대비해 국가 채무가 **%를 초과할 수 없다’ 식으로 마련돼야 한다.
더 이상 예산 편성과 심의를 관료나 국회의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길 수 없다. 2001년에 시도된 ‘재정건전화특별법’ 같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두거나 또는 국가재정법에 특정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미봉적인 접근으로는 재정 건전화가 도모되기 힘들다. 여전히 재정 활동에 정치적 입김이 개입할 소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Ⅲ. 결 론
경제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어 한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보다 적극적 개입을 권장하고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의 확대 즉 큰 정부를 주창한다. 정부지출을 늘리면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기가 나아지리라 주장한다. 문제는 추가 지출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투자는 원래 생산성이 낮은 투자이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투자 중 상당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지 정부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복지를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국민에게 점심을 사줄 터이니 국민더러 점심값을 내라는 것과 똑같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찾다 보면 모든 일이 정부가 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 십상이다. 따라서 정부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살피고 이를 제대로 인식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민간 또는 시장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20세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나라는 번영을 누리고 경제가 번창하는데 반하여, 한정된 이성과 이기주의적 편견의 소유자인 인간 또는 그 집단이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면 그 사회는 부패하고 경제는 쇠퇴한다는 것이다. 인류는 20세기 내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회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수많은 정치적 제도적 실험을 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가장 확실한 것은 시장경제체제가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갖추어지고 국민의 경제의식이 이와 부합될 때 경제가 번영 번창한다는 것이다. 소득과 부를 창출하는 것을 권장하는 제도를 갖고 이에 따라 정책이 추진될 때 경제는 번영하고, 소득과 부의 창출을 저해하는 정책과 제도가 팽배할 때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잘 사는 국가번창의 길을 놓고, 선각자들이 내놓은 수많은 처방 중 그 핵심은 ‘제도와 지식'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의 장기적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천연자원도 아니고, 문화적 자산도 아니며, 권력의식이나 경제적·정치적 희생정신도 아니며, ‘제도와 지식'에 있다. 경제적 번창은 훌륭한 제도적 유산이 풍부하고, 지식수준이 높은 곳에서 발원을 하게 된다. 한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제도의 장기적 방향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이념과 결단이 큰 역할은 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확고한 신념하에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또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영국이 쇠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대처(Margret Thatcher)총리의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뚜렷한 이념과 결단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정정길 외, 작은 정부론, 미래한국재단, 2006
김동기, 지방분권화 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03
한국의 정부개혁, 김태룡, 집문당, 2003
한국의 행정개혁-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정승건, 1999
신자유주의의 본질, 피에로 부르디 외, 1998
작은 정부론: 작은 정부의 성과와 과제,미래한국재단, 2006
<큰 정부 대 작은 정부:이념, 구조 및 문화>, 박종민, 왕재선, 상게서
<큰 정부 대 작은 정부-문화론적 설명>, 박종민, 왕재선, 한국행정학보 38-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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