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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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의 형사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법인의 형사책임 ■■

■ 법인의 범죄능력

■ 법인의 형벌능력(수형능력)

■ 배종대 교수의 비판과 입법방향 ■

■ 대학병원 폐수방류사건(90도2597)

■ 상가이중분양사건(대판 1984.10.10, 82도2595: 전원합의체판결)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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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9.10.08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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