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의료제도 비교

소개글

한미일 의료제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례>

서론 1

본론 1
1. 한국의 의료제도 1
가. 한국의 의료제도 1
나. 한국 의료보험의 정의 1
다. 한국 의료보험의 목적 1
라.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입법 배경 2
마. 한국의 의료현황 2

2. 일본의 의료제도 3
가. 일본의 의료제도 3
나. 일본 의료보험의 종류 3
① 사회보험 3
② 국민건강보험 3
③ 노인보건제도 4
다. 일본의 의료현황 4

3. 미국의 의료제도 5
가. 미국의 의료제도 5
나. 미국 의료보험의 종류 5
① 메디케어(Medicare) 5
② 메디케이드(Medicaid) 5
다. 미국의 의료실태 6

결론 6

출처 7

본문내용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건강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영아 사망율, 의료비지출 대비 평균수명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2003년 현재 전 국민의 15.6%인 4천500만 명이 의료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의료비로 가계가 파산한다. 불법이민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 내 히스패닉 주민의 25%는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인들이 의료비를 적게 지불하는 건 아니다. 금액으로는 2조2600달러, 1인당 지출액은 7349달러(약 734만원)이다. 선진 7개국 평균의 곱절에 가까운 92.7%를 더 지출하고 있다. 의료비 1달러당 45센트가 연방 및 주정부 예산에서 나올 정도로 국민의 혈세도 적지 않게 쓰고 있다. 고비용·저효율의 금메달감이다. 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것과 달리 의료보험과 제약업계는 번창하고 있다. 한 보험 업체의 경우 12.2%의 보험가입자가 줄어들었지만 올해 순익은 모두 28억6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결론
이번 한국, 일본, 미국 3개국의 의료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과 일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이 존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미국은 의료보험을 시장경제에 맡겨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특히 영화 ‘식코’를 보면 이러한 미국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잘 나타나 있는데 감기만 걸려도 수 십 만원이 나가고 맹장 수술을 할 경우 수 천 만원의 병원비용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정부가 세금의 상당 비용을 의료비로 쓰면서도 실제 환자들은 보험회사의 횡포로 의료비용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엄청난 개인 부담 비용을 떠맡아야 한다고 하니 참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지금, 과도한 재정이 들거나 가벼운 병에도 병원에 가는 등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처럼 시장에 맡겨 가벼운 병에도 몇 백 만원을 지불할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 괜히 가만히 있는 좋은 제도를 미국 따라하겠다고 나서다가 국민들 모두 병 걸려도 돈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죽어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길 바란다. 대신 재정적인 문제나 약물의 남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의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지식 in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그늘 ‘무보험 4700만명’… 빈자엔 ‘의료지옥’
[출처] [본문스크랩] [복지부 홈피의 글]미국 의료보험제도|작성자 멋진재민
일본의 의료제도
http://cafe.naver.com/jkweddi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335
일본 의료보험제도의 현황과 개혁동향
http://dskim1226.egloos.com/1561571
http://luvyooz.tistory.com/205

키워드

의료제도 비교,   의료제도,   한미일 의료제도 비교,   의료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