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료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및 유형과 구성요소(차원), 현황과 영향요인 및 의료보장체계의 유형

본문내용

가들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투자수익에 의해 재정을
충당한다. 이 유형의 경우 보험료와 급여띤료서비스만 있고 현금급여는 없뜸가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4) 전달체계
사회보험형, 사회수당형, 민간보험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 간에 약간 다른 의료보장
의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가. 사회보험형
사회보험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
어진다. 첫째는 직종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다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며, 둘째
는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다. 직종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건강
보험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합주의 방식은 1883년 독일 질병보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
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일본, 아르헨티나 등이 이 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반면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달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통합주의 방식은 영국의
국민보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한국, 브라질, 멕시
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는 지역, 직장, 공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별 조합주의 방식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
지역, 직장, 공교(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를 통합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달체계(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험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조합주의든 통합주의든 국가의료보장체계와 계약
을 체결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국가의료보장체계가 그 비용을 지불한다.
한편 현금급여(질병급여에 대한 전달체계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현금급여도 관리라지만, 스페인,
일본, 브라질 등의 경우는 의료서비스를 관리하는 기관과 다른 기관에서 현금급여(질병급
여)를 관리한다.
나. 사회수당형
사회수당형(국민건강서비스)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료보장체계에 의해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이 유형의 경우 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이며, 의료기관에서 근
무하는 의사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받게 되어 있다.
한편 현금급여에 대한 전달체계는 국가마다 약간 상이하나,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보장청에서 현금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민간보험형
민간보험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의료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결정과 운영은 정부
기관에서 관장하지만 세부업무는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제
공하고, 민간의료보험회사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민간의료기관에게 의료비용을 결계
한다. 민간보험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전반적인 정책결정과 운영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보장청과 공공보건서비스청에서 담당하고, 세부업무는 민간보험조직인 건강관
리회사(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Blue Cross/Blue Shields 등 중간지불기관들
이 의료보장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수행한다. 민간의료기관은 민간보험회사인 건강
관리회사(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Blue Cross/Blue Shields 등과 계약을 체
결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이들 민간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용을 지급받는다.
4) 의료보장체계의 유형
의료보장체계는 각국의 역사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달되어 왔
다. 의료보장체계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회보험형 방식이면서 직종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각각 다른 전달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험형 조합주의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일본, 아르헨터나 등이 있다.
둘째, 사회보험형 방식이면서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달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험
형 통합주의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한
국, 브라질, 맥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다.
셋째, 사회수당형인 국민건강서비스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
는 국가로 덴마크, 이탈리아, 포르투갈, 러시아, 스웨덴,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현금급여체계는 서로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기여금에 의해 계정을 마련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는 국
가로 포르투갈, 영국, 캐나다 등이 있으며, 사용자의 기여금만으로 재정을 마련하는 사회
보험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로 이탈리아, 러시아, 스웨덴 등이 있고, 일반조세에 의해 패
원을 충당하는 사회수당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로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다.
넷째, 민간보험형 방식으로 운영되는 유형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 미국, 스위스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서비스나 현금급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프로그램
은 없고 민간보험체계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다만 공공부조 수급자를 대
상자로 한 메디케이드(medicaid)와 연금수급자(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자로 한 메디케어
(medicare)가 국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 Act) 제정 당시 의료보험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의사집단의 강력한 반발로
사회보장체계에 포함되지 못했다 1965년 존슨 대통령 시절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 과정 중에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가 도입되었다.
*참고문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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