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학교급식 제도의 이해, 국내 학교급식 실태와 외국 사례를 통해 본 학교급식 문제(위생관리, 학부모 부담 등)의 해결과제 및 개선점

소개글

[학교급식]학교급식 제도의 이해, 국내 학교급식 실태와 외국 사례를 통해 본 학교급식 문제(위생관리, 학부모 부담 등)의 해결과제 및 개선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학교급식 문제

2. 학교급식의 역사와 의의

3. 학교급식 현황

4. 학교급식의 문제점
1) 부실한 식품위생관리
2) 음식 밖으로 새고 있는 급식비용
3) 학교급식 위생검사, 문제 있다.
4) 행정관리의 부재와 담당인력의 부족
5) 영양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6) 정부의 지원 미흡
7) 기타 문제

5. 학교급식의 선진국 사례
1) 미국
2) 일본

6. 국내 학교급식의 개선방안
1) 정부의 지원확대
2) HACCP 시스템의 활용
3)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 감독
4) 지역공동체적 학교급식 유통시스템 구축
5) 식생활 교육기본법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 있다. 빵 또는 밥, 우유 및 간식을 제공하는 완전 급식, 완전급식 이외의 급식으로 우유 및 간식을 제공하는 보식 급식, 그리고 우유 등을 제공하는 우유급식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리고 학교급식 공동조리장의 시설 설치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는 1964년부터 이루어져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학부형이 부담하는 학교급식비는 주로 실재료비에 불과하다.
한편 학교급식 내용물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문부성은 '학교급식실시기준‘을 만들어 표준식품구성표를 활용해 왔다고 한다. 아울러 1997년 4월 문부성은 위생 관리의 개선 충실 및 식중독 발생 방지에 관한 통지를 수정하고 유의사항을 집약정리해 ’학교 환경 위생의 기준‘을 만들어 집행하고 있다.
국내 학교급식의 개선방안
정부의 지원확대
무엇보다도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재료비를 제외한 비용은 가능한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자체들이 충당해야 한다. 특히 노후시설 개보수비와 영양사조리사 등 종사원 인건비 등을 고정경비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HACCP 시스템의 활용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은 품질 보증 프로그램으로서,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감시하며 또 향상시킨다. 특히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 HACCP 시스템은 중간 과정을 감시함으로써 최종 제품에 완전성을 부여하는데 도움을 주며 단속자, 식품서비스, 식품가공시스템 등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급식과정 전반에 HACCP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관리 시스템과 식재료에 대한 위생 및 유통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에 대한 총체적인 행정감독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더 기본적인 식재료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관련법의 제정도 필요하다.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 감독
법률 개정을 통해 직영 급식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다.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을 갖추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와 학교장 책임의 관리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정규직 영양사나 조리사에게 학교급식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하되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명감과 함께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직영 전환을 하면 공이 학교로 넘어오게 되는 만큼, 학부모의 노력이 중요하다. 학부모들이 급식소위원회에 열심히 참여해 식재료를 살피고 조리 과정도 함께 지켜보는 모니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지역공동체적 학교급식 유통시스템 구축
학교와 지역 농가가 공동체를 형성하여 값싸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학교급식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이때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되 농민 등 생산자, 영양사, 학부모, 지역 교육청 직원 등이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을 함께 논의해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개정 법률에서 설치하도록 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생산과 공급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이해 등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식생활 교육기본법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끝으로 저가의 저가의 수입식품과 위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각종 가공식품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한 바람직한 식생활 체득 및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식생활 교육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도 식품에 대한 이력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며 관련 행정 또한 다원화 되어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농장에서 밥상까지의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국내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7 한국사회이슈 100선, 2007. 11
이광배 외, 학교급식의 관리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대한환경위생공학회, 1999. 12
김진희, 이달의 생활정보 : 학교급식의 다섯가지 문제점, 월간말, 2001. 12
빈성오, 최근 학교급식의 위생현황, 한국보건교육ㆍ건강증진학회, 2006. 11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http://www.schoolbob.org/
황자혜, 부러워라, 일본의 학교급식, http://www.hani.co.kr
울산학교영양사회, http://usy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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