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이론과 민영화를 비롯한 쟁점 및 관련기사

소개글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이론과 민영화를 비롯한 쟁점 및 관련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국민건강보험이란
1)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3) 근거법령체계
4) 영국, 미국,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비교
2.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논란
1)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란 무엇인가
(1) 민영화란?
(2)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란?
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정의
② 당연지정제의 폐지가 가지는 의미
(3)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2) 논란의 여지 - 찬성의 입장
3) 논란의 여지 - 반대의 입장
3. 시간 순 관련 기사 발췌
4. 영화 「SICKO」를 보고나서

Ⅲ.결론

본문내용

위한 수단으로 쓰일 뿐이다. 자유를 얻기 위해 흘려 온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결국 독립국가로서의 미국을 세웠고 ‘freedom' 이라는 기반위에 놓여 진 세계 최강국이 가진 민영국민건강보험이 미가입자는 물론 가입자들의 자유로운 미래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영화 내내 내게 깊은 인상을 준 장면은 다름 아닌 감독 마이클 무어의 어이없어 하는 표정과 말투였다. 영국의 국립병원을 돌아다니며 '비용‘ 이야기를 꺼낼 때 마다 비웃음을 산 마이클 무어가 자신의 친척을 만나고, 친척의 지인을 만나면서, ’정부 의약품‘ 을 비방하는 것에 있어 그 주된 미국의 표적이 되었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그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동시에 새삼 내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사실이 다행으로 여겨졌다. 물론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식어버리지 않은 지금 마음을 놓긴 불안하지만 적어도 미국처럼 현재 저런 경우에 처해있진 않으니 말이다. 무조건적인 신봉에 기점을 둔 따라가기가 멋진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현재 정부의 지향점이 분배보다는 성장에 있다고 하여도 다른 그 어떤 분야보다 ‘사회주의적 성향’ 이 필요한 의료복지에 있어 무분별한 벤치마킹이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자각하고 그 부작용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마이클 무어의「SICKO」를 보고 난 지금 나는 자신 있게 ‘공공국민건강보험’ 이라고 말 할 수 있다.
Ⅲ. 결론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새 정권은 그 기조가 이전과는 남달랐던 만큼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영어교육, 미국산 쇠고기, 공기업 민영화 등등 ‘경제성장’ 을 바탕으로 계획한 국정과제들은 그 시작을 알리기도 전부터 많은 갈등을 야기 시켰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길거리로 나와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 였다.
이는 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한 치의 어색함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경제 성장’ 쪽으로 기울어진 안건이었고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절로 떠오르게 하였다. 사전기여를 바탕으로 한 위험발생시의 급여라는 사회보험은 현재 여러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의료보험 방식이다. 물론 사회보험의 특성상 그 재원에 적자가 날 수도 있고 보험료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심한 것도 사실이다. 의료보험이 현재 체제를 유지하게 되면서 생겨나게 될 문제점들이 자명하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식의 경제성장형 벤치마킹은 더 큰 위험을 낳을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그 제도가 가진 ‘본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 그것이 가진 원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복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지지하는 사회복지가 그 빛을 바래가면서 까지 국민들을 ‘위한’ 경제성장을 해야만 할까?
복지국가라는 이름아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는 베버리지 보고서는 그들의 사회보험이 더욱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하여 전제한 세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국민건강서비스’ 이다. 완전고용, 아동수당과 함께 하는 이 NHS (National Health Services)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다른 나라의 귀감이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좋은 예는 쳐다보지도 않고서 눈앞의 경제 살리기에 급급한 현정권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국민을 위한 경제의 성장이 진정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만 한다.
건강은 모든 행동의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인간극장’ 이나 ‘SOS 24'등 을 보게 되면 몸이 불편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한 가지 이유로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눈시울을 붉게 만든다. 과연 눈을 뜨고 깨어있는 매순간에 자신의 건강함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늘 내 옆에 있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던 신체의 건강함에 하루아침의 청천벽력 같은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 해 보면 너무나 끔찍하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민영화된 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평소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에 감사하지 않는다. 큰 일이 닥치거나 위기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누리는 이 혜택이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의료보험 민영화 라는 논란의 파도가 일렁이기 전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혜택을 누리는 열쇠’ 로서 여긴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 대부분이 ‘아까운 내 돈’ 타령을 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내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는 그 보험료가 결국 자신의 발밑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는 토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설령 지금 당장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콧물만 흘러도 쉽게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우리의 입장이 적어도 민영보험의 거대한 경제적인 압박에서 만큼은 자유롭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자유를 확장하지는 못할망정 깎아 내려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선 일말의 말미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좀더 잘 살기 위한 경제성장을 위한 대안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 불어난 진료비로서 다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멀리 있는 50의 이득보다 도처에 있는 100의 손실이 더 크다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을 진지하게 논란거리로 삼아야만 하는 것이 안타까운 요즘이다.
※참고문헌 및 출처
송자『의료보험제도에 시장 원리를!』.자유기업센터.1998.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dailyseop.com/ 데일리서프라이즈
http://blog.naver.com/nonomeme/ : 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yekus/ : 개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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