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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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업무상과실 치사상죄
1-조문
2-의의
3-개념
4-구성요건
5-각칙상의 업무
6-업무상과실의 내용
<1>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의사의 주의의무
7-주요판례

본문내용

없이 조수에게 주사케 하여 의술 부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상 죄가 성립 한다 <90도579 , 공보 876-1405/ 97도2812 , 공보 98, 965>
정신병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조증 치료제인 클로르 포르마진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기립성 저혈압을 치려하기 위하여 포도당을 과다히 주사하여 환자가 전해질 이상 등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한 때에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 죄가 인정 된다 <93도2524 / 공보 95, 529>
의사가 골절상을 치료함에 있어서 적어도70일이 경과 된 후에 접합판의 제거 수술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조기 제거 한 것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
<69도991/ 총람 형법268-72>
의사가 의사로서 취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 가운데 어떤 방법을 선택 할 것인가는 의사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에 따라 판단할 것이므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2도3199/ 공보 734-1320>
시설이 부족하여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수술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으로 갈 것을 강력히 지시한 이상 치료시행상 요구 되는 주의 의무를 해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71도1254, 92도2345>
7-판례
점원이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거나 <72도701>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70도820>
법정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관산 보안관리자 <70도738>
기술자 면허 없이 자가 발전기의 작동 작업을 담당한자 <79도1250>
등은 면허가 없더라도 사람의 신체 생명에 침해를 가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업무에 해당한다. <75p>

키워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업무상과실 ,   의사의 주의의무 ,   운전자의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