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I 의의와 특성
1.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본론
II. 산재보험적용
1. 적용대.
2.당연적용사업
3.임의적용사업
III. 급여의 형태
1.개요
2.휴업금여
3.장해급여
4.유족급여
5.상병보상연금
6.장의비
7.특별급여제도

IV 재정
<1>.개요
<2>.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3>.개산보험료
<4>.증가개산보험료
<5>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V. 전달체계
1) 노동부
2) 근로복지공단
3) 산재보험의 전달체계

결론
VI. 개선방안

본문내용

당연적용 보험가입자가 되고 근로복지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 하게 됩니다. 이에 재해근로자인 수급권자는 자신의 상해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 요양 신청서에 재해자 및 사업주가 재해발생 상황 및 사업주가 재해발생 상황 및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와 재해 근로자가 확인하여 날인하고, 뒷면에 의사의 초진 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장이 확인 날인하여 3부 작성하고, 1부는 의료기관, 1부는 사업장, 나머지 1부는 사업장 관할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1부를 재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해발생 경위를 검토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가 명확한 경우 7일 인해에 요양 승인 결정후 재해자 사업주 의료기관장에게 요양승인 통보하게 된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재해 발생 상황을 확인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재해근로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는 서로 안정성과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4)급여청구 절차 흐름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발생
☜ 응급처치후 이송
☜ 요양신청서 제출 ☜부득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
이 불가능한경우
☜검토/승인 이중요양비청구
☜ 요양중 각 급여지급
▶
☜신체에 장해가 남은경우
▶
☜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정보제공 등 직업상담
결론
VI. 개선방안
1)직업병의 인정범위 확대
산업사회 발전과 함께 직업성 질환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유해 불질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확대 열거함으로써 직업병의 인정범위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의 감소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내용상의 변화, 즉 산업재해의 인정범위 및 재해의 특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통근재해 인정기준 확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산업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대적인 구별에 의하여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에 통근재해는 업무 관련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출퇴근을 해야한다는 속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입범이나 업무상 재해 이론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론으로서의 별도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
3)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 확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의 일률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일률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사실확인과 고용형태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산재보험의 적용도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소득수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및 종사업종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산재인정 등 다양한 형태의 산재보험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2)평균임금 개정
현행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경우 요약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 취업가능연령 및 노동능력과 무관하게 불합리한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개정을 중단하거나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3)보험급여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보험급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추세는 향후 산재보험의 재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이 조만간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증재해 다발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재해의 빈도와 심도를 줄이는데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차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와 급여수준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적정보상수분에 대한 연구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산재보험에 있어서 사업장의 산재위험 차이에 따라 일정 수준 보험료에 대한 차등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각자 제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이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사회보험으로서 제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부담에 사회적 연대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산재보험의 업종별 위험등급을 세분화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위험등급별 업종의 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자체를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산재예방의 효과도 그다지 기대되지 않는 개별실적요율제의 증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5)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산재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일반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원화된 구조를 취하는데 이러한 이원적 구성을 통합하여 직업훈련에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직업재활훈련시설을 늘리기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가능한 직업훈련공과를 개설하여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직장에서 익힌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산재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재활 및 심리·사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확립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재활을 위해서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의 이용과 연계가 필요하다.
목차
서론
I 의의와 특성
1.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본론
II. 산재보험적용
1. 적용대.
2.당연적용사업
3.임의적용사업
III. 급여의 형태
1.개요
2.휴업금여
3.장해급여
4.유족급여
5.상병보상연금
6.장의비
7.특별급여제도
IV 재정
<1>.개요
<2>.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3>.개산보험료
<4>.증가개산보험료
<5>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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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달체계
1) 노동부
2) 근로복지공단
3) 산재보험의 전달체계
결론
VI.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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