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사업의 유형, 필요성, 현황, 문제점과 방안

목차

1.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개요
2.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종류
3.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목적
4.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유형
5.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필요성
6.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현황
7.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서비스
8.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문제점 및 방안
9. 최종 결론

본문내용

·관리한다.
5) 친가정 복귀 프로그램
아동이 위탁가정에서의 양육이 종결되기 1개월 전에 친 가정으로 복귀시킬 준비를 해야 하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가정방문, 복귀를 위한 만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6) 결연후원서비스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결연기관에 의뢰하여 결연후원서비스(후원금 및 후원물품)를 지원할 수 있다.
(3) 친부모 서비스
1) 가족치료 의뢰서비스
친부모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서적,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가족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2) 친 가정방문 및 상담서비스
친가정의 정서적 안정 및 자립계획, 생활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가정방문 및 상담을 하고 상담기록서를 작성하고 비치한다.
3) 친부모교육
아동을 위탁함에 있어 친부모가 겪을 상실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친부모의 역할과 지침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은 기초교육 수준으로 하며 집단 상담이나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아동의 특성과 좋은 부모역할, 스트레스 대처기술, 심리검사, 적극적인 부모의 역할훈련, 자립을 위한 준비 등으로 구성한다.
4) 아동발달과 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아동의 신변과 일신상의 중요한 정보가 있을시 센터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아동위탁보호약정서에 의하여 만남을 주선해 주어야 한다.
5) 자립지원서비스
친가정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취업알선, 직업교육 안내, 직업상담 등)
6) 가족복귀프로그램
아동이 위탁가정에서의 양육이 종결되기 1개월 전에 친 가정으로 복귀시킬 준비를 해야 하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가정방문, 복귀를 위한 만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8.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문제점 및 방안
(1) 문제점
1) 가정 위탁에 관한 법 및 제도의 문제점
시설 보호 중심의 아동 복지사업을 전개하였고 위탁 과정 없이 아동을 시설에 입소, 시설 보호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보호 방법으로 강조되지 못함. 또한 아동의 친부모 권리가 아동복지법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서 부모가 아동을 만날 때 일정한 법이 아닌 시설의 관계자나 기관에 있는 사람이 조절을 한다. 이외에도 위탁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는 등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 후견인에 대한 규정이 없다.
2) 다양한 위탁가정 확보의 어려움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여 위탁대상 아동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위탁 가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3) 위탁 가정의 전문적인 서비스 부재
부모나 아동을 위한 심리 사회적 적응 지원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중도포기로 인한 아동의 잦은 이동, 아동에 대한 방임 및 학대, 부적절한 보호, 아동의 위탁가정 부적응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방안
1) 가정위탁에 관한 법 제도 개선
아동을 양육하는 최선의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제도가 시설보호에 우선하여 고려되어지도록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탁한 친부모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2)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보다 나은 위탁가정을 확보하고 수준을 향상 시키며 위탁가정의 수를 늘리기 위해 양육비 지급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학비 면제, 의료보험 혜택, 위탁가정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등 위탁 보호 사업을 위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3) 다양한 위탁가정 확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위탁가정이 있어야 한다.
(예 : 응급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응급위탁가정, 학대 등으로 인한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위탁가정, 신체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위탁가정, 일일 보호 또는 휴식위탁보호 등)
4)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확대 및 서비스의 전문화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더 확대하고 적절한 수의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친부모가 아동을 다시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5) 대중매체를 통한 가족 위탁 보호사업의 홍보 강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다양한 위탁가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탁가정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최종 결론
아동은 우리나라의 나무이자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사람들이다. 아동은 그 특성상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가족구성이 핵가족화 되어가고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아동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질병, 실업으로 인한 가족해체, 학대, 유기 등으로 일시적 또는 장기간 가족으로부터 일탈되어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양과 가정위탁이 있는 것이다. 시설보호가 있기는 하지만 아동들의 정서 및 발달 상 시설보호 보다는 가정위탁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가정위탁이라는 보호서비스를 더욱 많이 참여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에 따른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할 때이다.
<참고 자료>
www.mw.go.kr
www.fostercare.or.kr
www.seoul-foster.or.kr
www.index.go.kr
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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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필요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확대방안 연구 -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2006
가정위탁보호사업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중곤, 동국대학교, 2006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 사업의 실태와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고화순, 중앙대학교, 2004
아동보호사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김점자, 세종대학교, 2004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모선영, 숙명여자대학교, 2004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성옥,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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