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도 도입 반대

목차

주제 : 배심원제 도입 반대
반대 근거
찬성에 대한 반박
느낀점

본문내용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살장의 도살꾼이 살생을 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법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배심원들이 판결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법은 그 역할이 반감될 것입니다. 결국 사회정의 실현은 물론 민주주의의 실현 또한 어렵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이러한 배심원제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키워드

배심원제도,   배심제,   민주주의,   배심제 도입